대전시의회가 지방재정 투자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에 나섰다.앞서 정부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기준을 완화해 자체 심사권한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지방재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공포·시행했다.그러나 각종 개발사업이 제외된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 행사성 사업에 한해 자체재원 300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자체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신규 시설 건립시 300억원 규모를 상회하고, 국비 지원없이 자체재원으로는 불가능한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대전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