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지방재정 투자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에 나섰다.앞서 정부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기준을 완화해 자체 심사권한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지방재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공포·시행했다.그러나 각종 개발사업이 제외된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 행사성 사업에 한해 자체재원 300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자체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신규 시설 건립시 300억원 규모를 상회하고, 국비 지원없이 자체재원으로는 불가능한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대전시의
2025년 정부 예산이 4조원대 삭감만 이뤄진 채 국회를 통과하면서 2월 중 조기 추경론이 급부상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도 조기추경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6일 오전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제주도 추경 시점을 묻는 질문에 "4월 정도면 추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정부추경이 조기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주도 자체의 1차추경 검토하겠다"라며 "다만, 정부와 국회, 여야의 움직임을 고려하면 2월 추경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 추경이 이뤄지면 증액분이 반영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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