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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7일 간첩 조작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김양진씨에 대해 재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인생 황금기에 장기간 복역한 피고인이 겪었을 좌절과 분노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다.이어 “북한과 체제 경쟁을 하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으며, 이번 판결이 조그마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판시했다.김씨는 1936년 부모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1964년 고향으로 귀국해 농사를 지었다.1972년 8월 김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고 한삼택씨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서울중앙지법은 54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한씨에게 ‘증거 없음’을 이유로 무죄 판결한 재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한씨는 제주시 구좌읍 김녕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1967년 제주 출신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교장관사 신축비용 목적으로 63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197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 받았다.1971년 법정에서 집행유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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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2025년 평생학습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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