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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23일 법원에 따르면 한 전 대표 측과 유 전 이사장 측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4일 내려진 판결이 확정됐다.형사재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민사 재판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항소·상고해야 한다. 기간 내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지난 4일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지난 7월8일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총격으로 사망한 지 만 2년이 되는 날이었다. 현장에서 아베 전 총리를 총격으로 사망케 한 범인이 현행범으로 잡혔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정식 재판은 시작되지 않았다. 증거나 쟁점 등을 확인하는 공판 전 정리절차가 4번 진행됐을 뿐이다. 통상 살인 사건이라면 1심이 넉넉히 끝나 재판을 통해 형량을 선고받고 이미 수감 중일 것이다. 지금 일본의 아베 전 총리 총격 사건에 대한 처리 과정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아베 전 총리 총격범을 사주했거나 일
아베 전 일본 총리가 사망한 지 2년이 지났다. 총격범이 현장에서 잡혔으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식 재판은 시작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에게 유리할 게 없는 재판이어서 진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언젠가는 해야 할 재판을 안 해도 되는 방법을 찾고 있을 수도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총격범이 구치소에서 사망하는 경우다.재판도 안 받은 총격범이 죽는다면?아베 전 총리 총격사건에는 의문점이 많다. 하지만 일본 언론을 통해 제대로 알려진 내용 없이 현행범이 사망하게 된다면, 검사의 공소제기 및 형사공판을 통해 형사처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대납이었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이번 판결에 대해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이화영 재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며, "같은 사안과 사실관계를 다루는 만큼 두 사건은 사실상 공동정범의 관계
국민의힘이 16일 재판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형사 사건 관련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사법부에 촉구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탄핵은 탄핵이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재판"이라며 "대통령의 탄핵이 이재명 대표의 죄를 덮어주는 '이재명 대표 대선 출마 허가증'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도 신속하고
불법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담당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법원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상 '제3자 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형사소송법 18조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거나 사건의 전심 재판, 기초조사, 심리 등에 관여했을 때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게 규정한다.이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그대로 멈춘다.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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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눈
얼마 전 음성·진천 지역에 폭설이 내렸다. 첫눈이 기록적인 폭설이라니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날 나는 공교롭게도 진천 배티성지에 다녀와야 했다. 이른 아침부터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눈 소식이 예사롭지 않았지만, B선생님을 모시고 함께해야 하는 자리였기에 서둘러 길을 나섰다. 오래전부터 행사를 준비해온 분들은 이렇게 궂은 날씨 속에서도 정성을 다해 동분서주하고 있을 것이기에 꼭 참석하여 힘을 보태고 싶었다.고속도로에 들어서자 눈발이 굵어지기 시작했다. 고속도로 눈길 운전은 처음이라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국도로 내려서자 길은 더 미끄러
망(望)에 대한 헌사
망할 망과 달 월과 빼어날 정으로 이루어진 ‘바랄 망’ 자가 인간의 삶을 쥐락펴락합니다.좌절과 분노와 불행의 단초가 되는 실망 원망 절망 같은 망이 스며들기도 하고, 믿음과 용기와 행복을 견인하는 신망, 야망, 희망 같은 망이 분출되기도 하니 말입니다.이처럼 우리의 삶을 피폐케 하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퇴행적 망이 있는가 하면 살맛나게 하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진취적 망이 있습니다.또 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재단하는 가망이라는 망과, 앞날을 헤아려 장래의 상황을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