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는 24일 열리는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10시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다.이번 재판은
경칩 무렵의 함박눈으로 겨울의 끝자락을 털어내고 봄기운이 완연하다. 우리네 세상사는 아직 불사춘이다. 요즘 모임에는 정치 이야기는 피하고자 하는 눈치들이다. 술이 한 순배 돌아가면 결국 정국에 대한 열변의 자리가 되고 만다. 거리에 내몰린 국민의 스트레스 비용을 정치인들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변호사로서는 솔깃한 이야기다.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에 대한 헌법 재판은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아쉽게도 초대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을 역임한 허영 석좌교수는 심리 과정의 열 가지 위법사례를 지적하며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사건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은 검찰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심 재판부는 전날
남원시의회 의원들이 13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남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지홍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계엄은 목적과 요건 그리고 절차와 실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위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이 수사기관의 조사로 명백히 드러났다” 며,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여전히 심리 중이고 심지어 법원과 검찰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윤석열의 구속이 취소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비판했다.또 “헌법은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그 원천
2주전
최근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붙잡힌 인천시의원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1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신충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신 의원은 지난 2월 16일 오전 1시 14분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재판은 검찰이 지난 2월 기소한 음주운전 사건과 병합해 열릴 예정이다.신 의원은 지난해 12
주요 해외 외신들이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소식을 긴급 보도했다. 미국 CNN은 “탄핵된 윤 전 대통령이 구금에서 풀려났지만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AP통신은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 하루 만에 그가 구치소를 나와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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