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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가 구축한 전국 골프장 정보를 복제해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한 골프장 정보 회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비용과 노력, 시간을 들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탈취한 것으로 제작자의 수익 창출 기회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정보를 수집 및 체계화하는 것에 대
‘구름빵’, ‘검정고무신’ 사태와 같은 창작자 권리침해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10일, 창작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이중 등록 절차를 없애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저작권 양도, 질권 설정 등의 권리변동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신탁관리업자가 이미 위탁 저작물을 공개하고 있음에도 창작자에게 별도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중복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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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동육아나눔터, 돌봄 품앗이 전체 활동
거창군이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지난 19일, 돌봄 품앗이에 참여 중인 19가정과 함께 거창읍 대평리의 한 딸기 하우스에서 상반기 전체 활동을 진행했다.이번 활동은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자연을 체험하고, 공동체 육아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한 가족들은 딸기를 직접 수확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유대감을 쌓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특히, 아이들은 오감을 활용해 딸기를 따고 맛보며 농촌 체험의 재미를 느꼈고, 부모들은 육아 정보를 나누며 공동체 안에서의 돌봄의 가치를 되새겼다.거창군은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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