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1%도 안 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지원 예산을 감축하기로 해 논란이다. 올해 책정된 지원 예산 집행률도 낮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의지도 없이 예산 삭감에만 골몰해 사회안전망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맨홀 추락 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경북·대구 지역 설치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경북에 설치된 맨홀 32만3274개 가운데 1만2514개에만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3년간 18% 수준으로 심각하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투자사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행정절차에만 수년이 소요되는 것이 낮은 집행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군은 기금액 집행률 제고를 위해 행정절차 간
밀양 얼음골 사과 착과율 저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금 지급이 시작됐다.전체 보험 가입 농가 1258가구 가운데 57.7%인 727호가 대상으로 지금 보험금 총액은 65억 3000여만 원이다.박상웅 국회의원은 올해 기후변화에 따른 원인을 알 수 없는 재해로 밀양
강진군이 최근 제2회 추가경정예산 6,265억 원을 편성해 강진군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가 6,015억 원, 특별회계가 250억 원이다.이번 추경은 부동산 시장 둔화 및 국세 수입 저조 등 재정 여건 악화로 올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을 우선순위로 편성했다.추경예산 규모는 1회 추경 예산보다 5.3%, 316억 원 증액된 수준이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 63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위원인 이만희 국회의원은 급증하는 국내 불법경마를 근절하기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경마 시행이 전면 중단되며 합법 경마 규모가 지난 2019년 7조7898억원에서 2022년 6조3969억원으로 약 17.8% 뒷걸음질 쳤지만, 불법 경마는 동 기간 6조8898억원에서 8조4536억원으로 약 22.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제22대 국회 첫 농해수위 업
지난해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약 91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도입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이용률은 매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른 국세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세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8만 6천명의 폐업신고자 중 91만명이 자영업자로 이 중 절반인 44만 8천명이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했다. 코로나 팬데믹이었던 2
FTA 체결에 따른 농어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4 일 경기 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현황’에 따르면 기금이 조성되기 시작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2,449억 원이 조성된 것으로 파악됐다.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시장 개방으로 발생하는 우리 농어업인의 피해를 보전하고, 수출 활성화로 경제적 이익을 본 민간기업과 농어촌 간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동안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8조 5,1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HUG가 돌려받은 금액은 1조 9,271억원에 그쳐 6조 5,848억원은 여전히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전세 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대위변제액은 8조
최근 3년 간 대구지역 혼인 건수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출생아 수는 1만명 아래로 떨어져 확실한 저출생 추세 반전의 모멘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혼인 건수는 8150건으로 2021년 7287건 대비 863건 늘었다. 같은 기간 17개 시·도 혼인 건수가 연평균 0.3% 증가한 것과 대조적으로 대구는 연평균 5.8% 늘어 전국 평균보다 5.5%포인트 웃돌면서 전국 17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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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축제 앞두고 교통혼잡 최소화 대책 마련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28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오가는 10여 대의 시내버스 노선이 돌아서 운행한다. 대구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구퀴어축제가 열리는 28일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14개 노선에 대해 우회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 왕복 2차선 600m 도로다. 주최 측이 사용하는 차선을 지나는 시내버스는 우회 조치하고, 반대편 1개 차선의 버스 노선은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현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행하는 14개 노선 시내버스는 각각 토요일 238대, 평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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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일본에서 신라면 팝업스토어 운영
농심이 일본 도쿄 하라주쿠에서 신라면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하라주쿠는 일본 MZ세대의 성지로 알려진 곳으로, 농심은 방문객들이 신라면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 현지 젊은 소비자층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심은 일본 신라면 팝업스토어를 시작으로 체험형 이벤트와 협업 마케팅을 강화, 2023년 100억엔을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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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경북도민 생활체육대축전' 구미서 개최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제34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이 9월 2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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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대첩역사공원’ 17년 만에 준공식 열고 시민 개방
진주대첩역사공원 준공식이 17년 만에 개최됐다.진주시는 지난 27일 조규일 시장, 주요 내빈과 진주시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그러나 역사성 훼손 등 논란속에 치러진 준공식에 진주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절반 이상은 불참했다.역사공원은 총사업비 947억 원을 들여 대지면적 1만 9870㎡에 연면적 7081㎡, 건축면적 699㎡로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층은 공원지원시설과 역사공원으로 조성됐다.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성북·중앙동 풍물단의 터울림, 어린이합창단의 합창 등 진주대첩의 승전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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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지방소멸 대응 극복사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현장 시찰했다.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중심인 거제시의 한화오션을 방문하여 조선업 사업 현황과 추진실적 등 설명을 듣고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방문하여 사단법인 한국커리어, 경남도청 인력지원과,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의 조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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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개 방산업체 참여…KADEX 2024 계룡대서 열려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KADEX 2024가 충남 계룡대에서 2일 개막했다. 육군 예비역 단체 육군협회가 주최로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2∼4일은 비즈니스 데이로 관계자들만 입장할 수 있고 5∼6일은 일반인 관람이 가능하다. 개막식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미8군 사령관, 폴란드 국방부 차관, 캄보디아 육군 사령관 등 국내외 주요 방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K-방산에 대한 평가는 뛰어난 실전성과 후속지원 능력, 운용 훈련 및 맞춤형 전술에 이르는 ‘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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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제주물 세계포럼 개막…'지속가능한 지하수 활용' 논의
제주삼다수를 생산·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주최하는 '제14회 제주물 세계포럼'이 2일 제주에서 개막했다.이번 포럼은 '지하수 가치 재조명과 지속 가능한 활용'이란 주제 아래 지하수 자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먹는샘물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개발공사, 제주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제주개발공사가 주관하며 환경부, 국제수리지질학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후원한다.포럼 첫날인 2일에는 '제주-하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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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 46.8%, 연금 수급액 40만원도 안 돼
국민연금 수급액이 40만원도 안 되는 수급자가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수급자 10명 가운데 1명은 연금 수급액이 20만원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국민연금 개혁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소득이 낮은 연금 가입자의 소득 대체율이 높게 설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2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액이 40만원이 안 되는 수급자가 266만9675명으로 전체 수급자 571만1537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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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 아라메조형예술협회 10주년 특별전
충남도의회는 2일부터 31일까지 도의회 다움아트홀에서 ‘아라메조형예술협회’의 10주년 특별전을 개최한다. ‘아라메조형예술협회’는 서산을 기반으로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장르의 미술 작가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지역 예술인 사이의 교류와 발전, 서산지역의 문화적 인식 개선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협회의 이름은 바다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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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응급실 성인 야간 진료 첫 중단…피로 누적 탓
충북의 유일한 상급병원인 충북대병원이 10월부터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다.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남겨진 의료진의 업무 피로를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전문의 등 20여명의 의료진으로 운영됐던 충북대병원 응급실에는 현재 5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만 근무하고 있다. 응급실 운영 방침을 사전에 공지한 터라 이날 헛걸음을 한 시민들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 응급 진료’ 불가를 알리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은 이 병원 응급실 앞은 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