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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를 받아 직권이 정지된, 그래서 명패만 부여잡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판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비상 계엄 불발 이후 그의 의아스러운 행태가 이어질 때마다 드는 의문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실패한 지난 3일에도 이런 생각을 떨치지 못했다. 수사단은 이날 입구를 뚫고 대통령 관저까지는 들어갔지만 경호처 직원들의 저항에 막혀 5시간 만에 철수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전 경고에도 아랑곳 없이 경호처 직원 200여명은 온몸으로 대통령을 사수했고, 국민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팀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집행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대치 5시간 30분 만에 철수했다.3일 공수처는 "현장 인원의 안전 우려됨에 따라, 오후 1시 반쯤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며 "향후 조치를 검토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 측이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며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8시 2분쯤 공수처 수사관 30명과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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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군·경호처 200여 명 겹겹이 벽 쌓고 막아… 몸싸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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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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