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8일 열린 회의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신재생에너지법」, 「액화석유가스법」 등 총 1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며 에너지 안전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입법 기반을 마련했다.이번 회의에서 소위원들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인 끝에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관리, ▲공영주차장 내 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LPG 차량의 셀프충전 허용 등의 핵심 조항이 포함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전기안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제35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차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 따르면 이번에 수립된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의해 수립되는 최초의 기본계획으로, 산업계‧학계‧전문가‧유관기관 등과 수차례 회의 및 간담회를 거쳐 마련됐으며 관계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했다.이번 기본계획은 에너지정책 및 산업환경 변화, 국내·외 전기안전 동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전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6건의 법률안도 함께 의결됐다.이날 의원들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과한 25%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산업부의 협상력 부족과 전략적 대응 미흡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관세율 산정 근거에 대한 대미 설득 부족, ▲무역수지 조정 위한 선제·전략적 대응 부재,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권향엽 의원은 지난해 8월 12일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과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산자중기위는 2024년 11월 20일 소위에 회부해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법안심사를 거쳐 산자중기위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이번에 통과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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