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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회의원이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를 대상으로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거래 상대방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 중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최근 정부가 주도한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중개수수료 인하와 차등적용 방안을 논의했으나, 자율규제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최종 상생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들에 대해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얼마 전 정부가 주도한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중개수수료 인하와 차등적용 방식을 도입했으나 결과적으로 자율규제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크다. 입점 업체 측 가운데 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최종 상생안에 반대하며 퇴장했다.100일이 넘도록 상생협의체 회의를 했지만, 대다수 자영업자는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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