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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플랫폼 중개수수료 상한제 신속 도입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들에 대해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얼마 전 정부가 주도한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중개수수료 인하와 차등적용 방식을 도입했으나 결과적으로 자율규제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크다. 입점 업체 측 가운데 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최종 상생안에 반대하며 퇴장했다.100일이 넘도록 상생협의체 회의를 했지만, 대다수 자영업자는 손해를...
서울시의회는 20일 오후2시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이로써 세무사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를 배제하고자 했던 공인회계사의 조례 개정 시도가 저지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400여명의 세무사가 참석한 가운데 조례 개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특정자격사의 철밥통을 지켜주는 과거 회귀 개악’이라고 규탄했다.이날 궐기대회에서 세무사회는 ‘민간위탁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
대구지방국세청은 12.19. 오전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치고, 오후에는 아동복지시설에 성금을 전달하는 등 연말을 맞아 따뜻한 사랑나눔을 실천했다.이날 한경선 청장을 비롯한 지방청 국·과장 및 직원 30여명은 대구 달서구 두류동 지역의 5가구에 연탄 1500장을 쌀쌀해진 날씨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직접 전달하고, 나머지 연탄 1500장은 ‘사랑의 연탄나눔 본부’에 기탁했다.또한,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구 서구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인 신애보육원을 방문 관계자에게 아이들이 따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회계사 밥그릇만 챙기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한국세무사회는 20일 오후 광화문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영하의 추위에도 규탄 대회에서는 개업 초기 청년세무사를 비롯해 팔순의 원로 세무사 가릴 것 없이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구호를 외쳤다.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 시도에 대해 ‘회계사의 철밥통을 지켜주기 위해
현대백화점의 대표적인 상생경영 프로그램 ‘열정 장학금’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현대백화점은 19일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본사에서 협력사 및 도급사 임직원 자녀에게 열정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장학금 수여식에는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을 비롯해 장학금 수령 학생과 가족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열정 장학금은 현대백화점과 거래하는 중소 협력사와 도급사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상생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1956명에게 33억원을 전달했다. 올해는 133명에게 3억원을 지원했다고 현
금융감독원은 보험전문인 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 2024년도 제30회 보험중개사 시험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지난 11월 10일 실시한 보험중개사 시험에 응시한 697명 중에서 303명이 최종 합격했다. 종목별로는 생명보험 70명, 손해보험 151명, 제3보험 82명 등이다.합격자 평균점수는 생명보험 69.0점, 손해보험 66.5점, 제3보험 69.6점으로 나타났다.합격자 중 31~40세의 비율이 37.3%로 가장 높았고, 51세 이상 고령자 비율도 전체의 19.1%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민생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월급방위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위원장에는 한정애 의원, 간사에는 임광현 의원이 임명됐다.월급방위대는 월급생활자들에게 불공평한 조세제도를 재설계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이재명 대표의 '먹사니즘' 정책 기조를 앞세워 지지 기반을 확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지난달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월급쟁이는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고, 명목 임금만 올라도 과표가 고정돼있어서 실질적으로 증세를 당하는
김소현 경주시의회 의원이 지난 20일 열린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충북문화재단은 내년 1월12일까지 충북문화관 숲속갤러리 전관에서 청년예술가 전시 ‘지층의 경계에서’를 연다. 이번 전시는 청년예술지원사업 선정자 중 시각 분야로 활동하는 김동우, 나지선, 장윤하 등 3명의 작가들이 한 해동안 활동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작품들은 물리적 공간에서의 경계와 시간적 변천을 나타내는 층위들, 개인적인 경험의 경계를 회화와 도예, 영상, 설치 등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했다. 전시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 가능하다. 매주 월요일과 내년 1월1일은
강동구는 연말을 맞이해 지난 18일 서울강동지역자활센터와 자활사업 평가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자활근로 참여자, 종사자, 협력 기관 및 업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 동안의 강동구 자활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 간의 화합과 자활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자활근로 사업은 근로 취약 계층에게 자활 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구는 매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 참여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은 「공유숙박 합리적 제도화를 위한 국회정책토론회」가 정부와 숙박업계,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23일 오후 개최된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김승수 의원을 비롯해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 강명구 의원 등이 참석했다.김승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유숙박은 제도적으로 아직 미비한 점이 많고, 숙박객들의 안전 문제, 공유숙박업자와 기존 숙박업자들과의 갈등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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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과 대구가 지난해 일·생활 균형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를 발표했다. 해당 지수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근로시간, 여가시간, 일·가정 양립 등 제도 활용, 지자체 관심도 등을 분석해 산출된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 실적이 가점으로 새로 포함됐다.전체 평균은 60.8점으로 전년 조사보다 2.1점 올랐다. 모든 지역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했으며, 17개 시도 중 12개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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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 내년도 본예산이 올해보다 8.4%, 440억 오른 5708억 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19일 열린 제3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군이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됐다.분야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공공행정분야’는 의회청사 신축, 청년센터 건립 등을 추진한다.‘공공질서·안전분야’에선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내계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군민 안전에 중점을 둔다.‘교육분야’에서는 교육기관 보조사업, 초·중·고등학교
한림공원은 故 송봉규 명예회장및 송상섭 대표이사 가문이 전국에서 15번째로 '법무보호명문가'로 선정됐다고 25일 전했다.송상섭 대표이사는 지난 19일 경상북도 산악연유치지원센터에서 열린 '2024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대를 이어 범죄예방을 위한 법무보호 봉사활동과 법무보호대상자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법무보호명문가' 증서를 받았다. 법무보호명문가는 2인 이상의 가족이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법무보호 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가문을 말한다.장기간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수행한 봉사자 가족에 대한 자긍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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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인 25일 제주시 삼도이동 천주교 중앙성당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미사가 열리고 있다. 고봉수 기자 성탄절인 25일 제주시 아라일동 기독교 제주성안교회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예배가 열리고 있다. 고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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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벌인 학생들의 건물 점거를 포함한 집회와 게시물 부착 등을 전수조사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건물을 점거한 학생들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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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가 '찾아가는 스마트공장 사업설명회'를 성료했다.인천TP는 지난 2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서 지원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구인 기업을 대상으로 인력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부청 지원사업 담당자 2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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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조선소서 30대 노동자 추락사…경찰 "사고 원인 조사"
울산 조선소에서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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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제주가치돌봄서비스 방역소독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제주가치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돼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소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가치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 등 재가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도 정책사업이다.이 중 방역소독서비스는 병균 및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소독, 살충제 투약 및 도포 등의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해 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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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밴드를 잘 골라야 하는 이유…일부 '영구화학물질' 검출
스마트워치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스타일의 밴드를 선택할 수 있어 패션 아이템으로도 인기가 많다. 그런데 최근 사람들이 자주 착용하는 일부 스마트워치와 피트니스 트래커 밴드에서 높은 수준의 영구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19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노트르담 대학교 연구팀은 '환경 과학 및 기술 회보'에 발표한 논문에서 일부 스마트워치 밴드에서 과불화헥산산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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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24년 최종 예산 총 7807억원 확정
보성군은 12월 20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307회 보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7,807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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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아리랑문화재단, 필리핀 관광객 ‘정선아리랑 배우기’ 호응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은 19일 정선아리랑센터 아리랑홀에서 필리핀 관광객 180여 명을 대상으로 ‘정선아리랑 배우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정선에서만 즐길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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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눈
얼마 전 음성·진천 지역에 폭설이 내렸다. 첫눈이 기록적인 폭설이라니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날 나는 공교롭게도 진천 배티성지에 다녀와야 했다. 이른 아침부터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눈 소식이 예사롭지 않았지만, B선생님을 모시고 함께해야 하는 자리였기에 서둘러 길을 나섰다. 오래전부터 행사를 준비해온 분들은 이렇게 궂은 날씨 속에서도 정성을 다해 동분서주하고 있을 것이기에 꼭 참석하여 힘을 보태고 싶었다.고속도로에 들어서자 눈발이 굵어지기 시작했다. 고속도로 눈길 운전은 처음이라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국도로 내려서자 길은 더 미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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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김천시
◇ 4급 승진△복지환경국 김경하 △총무새마을과 김훈이 △미래혁신전략과 윤상영 △건설도시과 배정현◇5급 승진△일자리경제과 권영복 △남면 김한득 △총무새마을과 이서정 △복지기획과 김홍태 △농식품유통과 허범섬 △농업정책과 홍영기 △산림녹지과 김영백 △대항면 강성규 △원심도재생과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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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 실린더 기록물
전 세계에는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이 존재했다. 문화권마다 고유한 음악이 있었고, 그 음악은 각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산업화와 근대화를 거치면서 많은 음악이 사라졌고, 전통적인 음악을 연주하고 듣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또한 대중음악의 보급으로 인해 전통음악은 대중의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멀어졌다.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의 삶 곳곳에 존재했던 다양한 음악이 기억 속에서 잊히거나 사라져간다는 것은 음악문화에 있어 치명적인 손실이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세계전통음악의 초기 실린더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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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뇌연구원, 신경줄기세포 뉴런-교세포 전환 스위치 발견
한국뇌연구원이 신경회로 연구그룹 코소도 요이치 박사 연구팀이 태아의 뇌 발달 과정에서 만능세포로 불리는 신경줄기세포가 뇌와 신경계를 이루는 주요 세포인 신경세포 또는 교세포로 전환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스위치 단백질을 발견했다고 25일 밝혔다.신경줄기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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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남산동, 국토부 '뉴:빌리지' 사업 공모 선정…약 300억원 들여 정주 여건 개선
속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뉴:빌리지’사업 공모에 참여한 대구 중구청이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내년부터 중구 남산동 일대를 대상으로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25일 중구청에 따르면, ‘뉴:빌리지’는 도시재생의 체계를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