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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1월 3일부터 ‘농지개량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농지개량 사전신고제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성토하거나 절토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흙을 쌓아 올리는 성토와 흙을 깎아내리는 절토를 통해 농지를 개선하는 경우에는 농지개량 신고를 해야 한다.하지만 무분별한 농지 개량은 주변 농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관리하고자 이번 제도가 도입됐다.농지개량 사전신고 대상은 공부상 필지의 지적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농지이며, 성토 높이 또는 절토 깊이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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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배우 김성희가 독립영화‘미성년자들2’ 출연 확정
배우 김성희가 영화‘미성년자들2’에 출연을 확정 지었다. 김성희는 1991 KBS 14기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30여년차 베테랑 배우다. 김성희는 ‘미성년자들2’ 국 중 에서 김수진 엄마 역을 연기 한다. 김성희는 최근 여성 군인을 연기하는 작품을 마치고 연이어 이번 작품에 출연해 베테랑 배우로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김성희는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갈수록 난이도가 높다. 이번 작품을 통해 청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연 하게 됐다’ 고 전했다. 독립영화‘미성년자들2’은 앞서 새로운 신인배
외롭게 늙어가는 경북…농촌 지역 인구 노령화 심각
지난해 주민등록 출생인구가 9년 만에 반등했지만, 경북을 비롯한 농촌 지역의 인구 노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경북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현실과 마주하며, 인구 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경북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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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충북 청주시(10일자)
◇5급 전보 △인사담당관 김서형 △자유네스코국제기록유산센터파견 박금학 △기획행정실 민원과장이미영 △기획행정실 정보통신과장 이민수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장 김응민 △...
이장우 대전시장 특정 언론사의 답변 거부에 '찬반 양론'
이장우 대전시장이 신년브리핑에서 특정 언론사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면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정국과 관련해 여쭤볼 게 있다”는 MBC 기자의 질문에 “MBC에는 답을 안 하겠다”며 “답하면 왜곡할 건데…”라고 답변을 거부했다.
이 시장은 9일로 예정돼있던 소상공인·자영업
[영상]김상욱 "윤석열 특검법 신속히 통과돼야"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이 하루속히 통과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대전 중구청, 2025년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 주민 세금 부담 완화
대전 중구청은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된 2025년 지방세입 관계법령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중구청 누리집과 소식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극복, 양육 문화 확산,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득순 '제11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 취임…"편안함 제공 최우선 가치"
이득순 한국도로공사 인재개발원장이 11대 전북본부장에 취임한 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9일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취임한 이득순 본부장은 직원들과 첫 인사를 나누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