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불법적 12.3 계엄 사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일부 국가 역사기관장들이 책임 회피성 입장을 내놓고 있어 즉각 사퇴헤야 한다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의 정당성 논란일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임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18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한규 의원이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왜 대통령 체포에 혈안이 돼 있는가. 경찰과 함께 대통령 체포에 나섰던 검찰은 왜 대통령 관련 내란죄 수사를 중단하고 공수처에 이첩했나. 공수처가 발부받은 대통령 체포영장은 과연 적법한 것인가. 경찰은 왜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지시를 거부했나. 공수처는 과연 경찰을 지휘할 권한이 있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집행을 국민은 따라야 하는가.
국가 주요 회의 기록물의 생산과 보존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모경종 의원)은 6일, 국무회의와 같은 주요 회의의 기록물 생산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가 5분 만에 종료됐음에도 필수 작성해야 할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며 제기된 절차적 정당성 논란에서 출발했다. 법안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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