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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은 정보통신공사업에서 민간 발주자의 대금지급 보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공사에서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업체 피해를 방지하고, 발주자와 수급인의 권익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현행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는 공공공사의 경우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보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2019년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대가지급 보증 의무가 도입됐고, 2021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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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LH,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2500세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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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대표적인 겨울철 지역축제 민·관 합동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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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가 경남경찰청 주관 지난해 4분기 여청수사팀 종합 평가에서 1위로 '베스트경찰서'로 선정돼 16일 유공 직원 표창장과 인증패 수여식을 했다. 여청수사팀은 지난해 1분기 2위에 이어 4분기 1위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허귀용 기자 en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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