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이 1호 법안으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아동 기본소득법을 17일 발의했다.해당 법안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박홍배, 서미화, 백승아, 소병훈, 윤종군, 이정헌, 이재관, 임미애, 정을호, 주철현, 허영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정춘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야6당 국회의원 20인이 함께 발의했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교육위원회를 이끌어갈 여야 의원 16명의 명단이 공개됐다.새롭게 구성된 교육위에는 정성국 전 교총회장, 백승아 전 강원교사노조위원장, 강경숙 전 원광대 교수 등 교육계 인사들이 포진했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교육위에 배정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고민정 ▲김문수 ▲김영호 ▲김준혁 ▲문정복 ▲박성준 ▲백승아 ▲정을호 ▲진선미 의원 등이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안 단독 처리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 상임위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한반도의 정세 불안을 비판하고 그로인해 촉발된 국민의 생명, 안전 위협과 경제적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평화가 곧 경제이고 민생입니다’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은 민주시민기독연대 대표 양희삼 목사,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공동소장, 민생경제연구소 임세은 공동소장, 을들의연대 박창진 대표 등이 참석했다.정을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취임 이후, 한반도의 긴장이 더욱 격화되었다”며 “최근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문제
24일 오후 또다시 오물풍선이 살포된 가운데 피해지원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은 26일 북한의 도발 또는 위협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의 유형에 북한의 도발 또는 위협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하고, 이로 인해 시설과 재산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특별복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지원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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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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