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권한과 독립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토론회는 제22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국회 김문수, 김영환, 서미화, 이광희, 임미애, 전진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가 공동주최했다.김 의원은 ‘지방의원 권한과 처우 현실과 개선방안’을 주제로한 발제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방향성으로는 형식적 분법(分法

김해시는 올해 김해공항 소음대책지역 대학생 장학금 지원 규모를 늘려 245명에게 1억 2250만 원을 지급했다.시는 한국공항공사에게 사업비를 일부 지원받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의 하나로 대학생 장학금을 지원한다. 2018년 조례를 제정해 전국 최초로 공항소음 피해지역

전국의 유력 지역일간지 29개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상위법으로 준용한 ‘지역신문육성지원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신협은 29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부영호텔&리조트에서 ‘2024년도 제3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개최, 이같이 합의했다. 대신협 회원사들은 지역 언론 또는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12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공유했다. 또 최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전국의 유력 지역일간지 29개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상위법으로 준용한 ‘지역신문육성지원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대신협은 29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부영호텔&리조트에서 ‘2024년도 제3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개최, 이같이 합의했다.대신협 회원사들은 지역 언론 또는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12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공유했다. 또 최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 기사

울릉군의회가 지금까지 울릉군 지역 시외버스노선으로 허가된 울릉 도동-남양-천부 구간 운행노선에 지원해온 대중교통 재정지원 체계를 농·어촌버스에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울릉군의회는 공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30일 열린 제28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군의회는 “매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대중교통운송사업 재정지원의 기준이 되는 조례를 제정해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위해 조례안 제정이 진행됐

평택시는 지난달 30일 2024년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평택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 상황 악화에 대비해 ▲2021년부터 ‘평택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평택시 서민경제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또한 ▲2022년 8월 평택시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 ▲2022년 3월 평택시소상공인연합회 출범 ▲2023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경술국치일을 맞아 도내 관공서 및 공공기관, 각 가정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조기 게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는 '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 게양에 관한 조례'에 따른 조치다.경술국치일은 1910년 8월 29일 일제의 강제병합으로 우리나라가 국권을 상실한 날을 의미한다. ‘경술년에 일어난 국가적 치욕’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이날은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하고자 2014년부터 조례를 제정해 조기 게양을 실시하고 있다.조기 게양 시간은 관공서 및 공공기관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자

인구 100만명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임박한 가운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창원시가 특례시 지위유지와 함께 창원형 특별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특례시는 출범후 2년이 경과했으나 특례시에 걸맞는 실질적 행·재정 권한이 미약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과 함께 실질적 권한 확대 등 명문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특례시 출범이후 특례사무 현재까지 이양현황은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등 10건 143개 사무이며, 심의중인 특례사무는 특례시 요청사무 57건중 지방시대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경술국치일을 맞아 도내 관공서 및 공공기관, 각 가정 및 민간기업에서 조기 게양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 게양에 관한 조례에 따른 조치다.경술국치일은 1910년 8월 29일 일제의 강제병합으로 우리나라가 국권을 상실한 날을 의미한다. ‘경술년에 일어난 국가적 치욕’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이날은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하고자 2014년부터 조례를 제정해 조기 게양을 실시하고 있다.조기 게양 시간은 관공서 및 공공기관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이며,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