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부위원장은 제4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례 일몰 등 제주교육청 재정 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2026년에는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하고 있으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등 정작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근본적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교육예산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비용 절감만이 답은 아니며,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지역사회 돌봄까지 학교가 담당해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은 29일 열린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등 정작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근본적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학교는 본래적 기능인 ‘교육’이외에도 친환경농산물의 최대 소비처이자, 방과후학교 교사, 안전지키미를 비롯한 많은 도우미 고용 등 지역사회의 최대 인력 고용시장"이라며 "현장학습 전세버스 이용 등 관광산업의 한 축까지 담당하는 등 지역사회에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탄핵 정국을 맞아 2026년 7월 도입을 목표로 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단일 행정체제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행정체제를 개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1년간 진행된 도민경청회와 도민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을 통
지난 10년간 제주도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두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가 발간한 '2024 통계로 본 제주의 어제와 오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10년간 36만8900여대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 2013년 33만4000여대에서 지난 2023년 70만3000여대로 110% 늘어난 것이다.다만 70만여대 가운데 기업민원차량이 29만1431대로, 이를 제외하면 실제 도내 운행차량은 41만1860대로 집계됐다.기업민원차량 등록은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제도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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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의계약’ 혐의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 결국 구의회서 ‘제명’
불법 수의계약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제명된 데 이어 결국 구의회에서도 구성원 자격을 잃고, 명부에서 이름을 지웠다.중구의회는 19일 ‘제302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배 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 비공개 투표를 통해 ‘제명’으로 가결했다.배 의장에 대한 징계안 의결 결과 제명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비례대표인 그는 징계 수위가 제명으로 확정되면서 이날부로 의원 직을 상실했다.앞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최근 배 의장에 대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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