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어린 자녀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상명령의 범위를 확대하고, 양육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형사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대해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뺑소니나 음주·과속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는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