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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어린 자녀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상명령의 범위를 확대하고, 양육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형사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대해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뺑소니나 음주·과속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는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2025년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보장 범위를 확대 운영한다.인천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에 대한 교원 보호 강화를 하고, 소송비용 및 배상 책임 비용 등을 지원한다.주요 내용은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비 지원 △민사·형사 소송비 지원 확대 △분쟁 조정 서비스 △교육 활동 침해 피해 물품 지원 확대 △교원 위협 대처 경호 서비스 등이다.특히, 올해부터는 민사소송 지원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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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대한상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1년 치 건전지 기부
LG유플러스와 대한상의 기업가정신협의회는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에 건전지를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한가협 소속 전국 113개 시설들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한가협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전국 연합체로 지난 1955년 창립 이후, 한부모가족에 대한 출산·양
도의회, 민생경제 '흔들'...버스요금 인상 '반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의 버스요금 인상에 반대 의견을 냈다.제주도는 11년 전인 2014년 7월 이후 동결된 버스요금 1200원을 1500원으로 25% 인상을 추진 중이다. 도는 준공영제로 시행으로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연간 1200억원에 달하면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436회 임시회에서 도가 제출한 ‘도 버스요금 조정 의견 제시의 건’을 심의한 가운데 요금 인상을 반대했다.이승아 의원은
군위군, ‘재활용품 교환사업’ 확대 추진…자원순환·탄소중립 실현
대구 군위군은 3월부터 자원순환 활성화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교환 품목인 종이팩, 폐건전지, 투명 페트병을 새 건전지, 화장지, 재사용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준다. 이 사업은 폐자원의 재활용 가치를 공유하고 재활용률을
꽃 없는 벚꽃축제? … 지자체 비상
3월 중순에도 눈보라가 날리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충북 곳곳에서 준비 중인 벚꽃축제에도 비상이 걸렸다.2년 연속 개화시기 예측에 실패하면서 벚꽃 없는 벚꽃축제를 치러야 했던 시·군에선 개화시기와 축제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백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0일 충북 시·군에 따르면 잇단 폭설 등으로 축제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거나 벚꽃 개화가 늦어지면서 도내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던 벚꽃 축제가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개화시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벌어지는 벚꽃 없는 `벚꽃축제'를 치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 20
이재용 만난 이재명 "삼성 잘 살아야 투자자도 잘 살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회동을 하고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 청년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서울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삼성이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 회장을 만나 영광이라며 반가움을 표현하고 "경제 상황 매우 어려운데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꺼냈다. 그는 "요즘처럼 경제 상황 어려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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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제1회 특산품 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용인특례시는 2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제1회 특산품 지정 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특산품 지정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용인시 특산품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이상일 시장은 이날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지역 농업 발전에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이 시장은 “지역 특산품 발전을 위해 기꺼이 위원직을 맡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현재 용인시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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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100주년...'연중 풍성한 행사 개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창립 100주년 기념을 기념하는 문화·예술·체육 행사를 오는 9월까지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조직위원회는 오는 4월 11~1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를 시작으로 문화·예술·체육 행사를 연중 개최한다.특히 ‘국민과 함께한 100년, 밝은 미소 100세까지’라는 슬로건으로 ▲치의미전 ▲100 히스토리 카페 ▲건치노인선발대회 ▲스마일 Run 페스티벌 ▲이동 치과 진료 차량 봉사 등 5개
양주, ‘아이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양주시는 25일 덕정초등학교 정문에서 ‘2025년 아이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일단 멈춤,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집중 홍보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운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캠페인은 양주시를 비롯해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양주경찰서, 양주시녹색어머니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경 합동으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은 어깨띠와 피켓, 현수막 등을 활용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
이럴 땐 감독 탓이 ‘국룰’
한국 축구대표팀이 25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요르단과 1대 1로 비겼다. 그래도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선두다.더리포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2위 요르단, 3위는 이라크다.한국은 팔레스타인과 6차전, 오만과 7차전, 요르단과 8차전에서 모두 1대 1 무승부에 그쳤다[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