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폭행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자신을 체포한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 60대 A씨를 ‘경범죄 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께 ‘술 취한 사람이 자신을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밀치고 욕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폭행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조사를 받고 밖으로 나왔다가, 1시간여 뒤 자신을 체포한 파출소로 찾아가 소변을 누는 등 소란을 피웠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오상민기자 sm5@ks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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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 점검·관리 강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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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빠진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최 윤 재 회장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국가전략기술 육성 계획, ‘농축산업 무관심 정부’ 민낯 투영 국가 미래 좌우할 과학기술 정책, 식량안보 전제돼야 한국의 미래를 그리는 과학기술주권 확보 계획 정기적으로 수립되는 과학기술정책은 해당 국가의 미래가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창이나 다름없다. 과학기술 역량이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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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전업농부여군회장, 추석 명절 맞아 쌀 기탁
김민호 한국쌀전업농부여군연합회장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 부여군에 햅쌀 4kg 400포를 기탁했다.김민호 회장은 “명절을 맞이해 쌀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 같이 부여 돕기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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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간 한라산 구상나무 숲 절반이 사라졌다
지난 100년 동안 한라산에 서식하는 구상나무 숲 면적이 4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1910년대 일제가 제작한 조선임야분포도와 현재 항공사진을 분석해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변화를 추적했다고 15일 밝혔다.연구 결과, 한라산 구상나무 숲 면적은 1918년 1168.4㏊에서 48.1% 감소해 2021년 606㏊로 나타났다.구상나무 숲 면적은 지역별 차이도 보였다. 성판악 등사로 중심의 동사면은 연평균 0.58%씩 줄어 전체 감소 면적이 502.2㏊로 가장 크게 줄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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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추석연휴 대비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홍천소방서는 다가오는 추석연휴를 대비하여 119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최근 3년간 강원 도내 추석 연휴 기간 출동건수는 평균 2,107건으로 평년 출동 대비 연휴 기간 19% 증가되는 추세가 관찰되며 비응급 신고 자제 등의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응급환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한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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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플랫폼 배달·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2차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자 본인 부담금의 90% 지원하는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2차 접수를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지를 둔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로,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 △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원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총 8개 직종이다.선정된 대상자는 올해 1~8월분의 산재보험료 중 노동자 부담금의 90%를 지원받게 된다.2차 접수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며, 1차 신청 시 접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1월분부터 소급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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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이천시장, 강희업 대광위원장 면담
김경희 이천시장과 송석준 의원은 13일 국회를 방문해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부발 응암리에서 출발하는 잠실행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천시는 부발역을 중심으로 에스케이하이닉스가 위치하여 서울 유동 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며, 향후 복합환승센터 추진과 사동리, 안흥동, 송정동, 백사면 일대 14,000여 세대 신규 택지지구 등의 개발 및 입주로 서울로 이동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광역버스 노선 신설이 절실한 상황이다.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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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안양시가 10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총 7주간 ‘2024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오는 20일부터 선착순으로 교육생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반려동물 문화교실은 전 과정 무료이며 ▲ 반려동물과 아름다운 동행 ▲ 알아두면 쓸모있는 반려동물 돌봄지식으로 구성됐다. 시민강좌는 10월 1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동안평생학습센터 강당에서 열린다.이날 이왕희 연성대 반려동물보건과 학과장이 ‘수의사가 들려주는 반려견·반려묘와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팁’,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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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재난대응 역량강화훈련 실시
여주시는 지난 9월 12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차 화재를 가정한 재난대응 역량강화훈련을 토론훈련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토론훈련은 최근 발생한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례를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여주시의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훈련은 여주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진행되었으며, 13개 협업 기능부서에서 모두 참여하여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복합 재난에 대응하는 과정을 실전처럼 점검했다. 훈련의 주요 내용은 화재 발생 직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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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민헌장 작성 워크숍' 개최
화성시가 2025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헌장 작성 워크숍'을 1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특례시민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헌장을 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워크숍은 한경국립대학교 이원희 총장의 ‘특례시 출범에 따른 시민헌장 제정 방안' 특강을 시작으로, 그룹 토의 및 헌장 초안 작성, 핵심 키워드 교육, 조문 작성, 작성안 발표 및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시는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