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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공수처 "군·경호처 200여 명 겹겹이 벽 쌓고 막아… 몸싸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팔짱을 끼고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진입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SKY대 정시 58%, '마감 3시간 전' 지원...치열한 눈치작전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 3개교 정시 원서접수 마감직전 3시간 동안 전체 지원자수의 57.7%가 막판 집중 지원했다. 'SKY대학'으로 불리는 3개교가 치열한 눈치 작전이 펼쳐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3개 대학의 원서 접수 마감 직전 3시간 동안 지원한 수험생은 전체 지원자의 57.7%다.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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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교육경비 지원... "방과후에도 행복한 우리 아이"
원주시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해 장기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매년 전년도 세입의 10% 이내 범위에서 교육경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시가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점차 늘어나는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국·공·사립 유치원과 초·중학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예산으로 사용된다.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와 인건비를 반영해, 올해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예산은 지난해 16억 1,000만 원에서 2,300만 원 증액된 16
'재활용 공장 화재' 위험물 사각지대…특수 진화 '건조사' 확보 절실
속보= 폐기물 재활용 화재와 관련, 특수한 진화에 투입되는 건조사 확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건조사는 광범위한 비철금속류 등 특수한 진화 과정에 효과적인 소재인데 포항지역에는 충분한 양이 확보되지 않아 급조돼
'한파 절정' 대구·경북, 주말부터 기온 점차 회복
10일 대구·경북 지역에 강추위가 절정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0일 아침까지 강추위가 이어진 뒤 일요일인 12일 평년기온을 회복했다가 다음 주 후반 다시 추위가 찾아온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지역 기온은 10일 아침 최저기온이 대구 -12℃, 안동 -15
정부 지방채 인수 공공자금관리기금 2.6조원에서 100억원 줄여
정부는 작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산을 2.6조 원에서 올해 100억 원으로 줄여, 사실상 자치단체가 공공자금 지원을 통한 지방채 발행이 꽉 막혀 버린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각 지자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지방채 발행 규모를 취합, 제출받고 이를 분석했다.자료에 따르면 17곳의 광역자치단체와 226곳의 기초자치단체를 포함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2025년 지방채 규모를 확정한 지자체는 광역자치단체 17곳 전체와, 기초자치단체 30곳 포함
겨울철 전기제품 화재 요주의…경북·대구, 3년간 87건 발생
급격히 하락한 기온으로 난방용품 사용 부주의에 따른 화재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3년 사이 경북·대구에서 발생한 겨울철 전기제품 화재로 수십억 원의 재산 피해와 사망자가 발생했던 만큼, 소방 당국도 전기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9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