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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논의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또 중국 선사와 논의하고 있는 제주~칭따오 신규항로 개설 논의와, 윤 대통령이 약속한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지정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5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비상계엄 사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번주 내로 행정안전부에서 장관에게 기초단체 설치 주민투표에 대한 실무보고가 예정됐었으나, 순연됐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행안부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마침내 가결됐다.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정국 불투명성이 조금씩 걷히고 있지만, 아직 경제적 충격과 사회 불안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그동안 추진해왔던 제주지역 현안들의 추진이 미뤄지거나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행정체제개편의 경우 주민투표 요구권을 가진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난 8일 전격 사임하면서 주민투표 논의 자체가 당분간 어려졌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제주에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약속했던
각종 지역 현안 추진이 미뤄지거나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비상계엄 후폭풍이 제주에도 몰아닥치고 있다.계엄을 추진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나 퇴진, 사법적 처벌의 위기에 놓이면서 국정 마비가 빚어지고 있고, 그 여파가 제주지역 현안 해결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다.우선 가장 시급한 현안인 행정체제개편의 경우 주민투표 요구권을 가진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난 8일 전격 사임하면서 주민투표 논의 자체가 당분간 어려졌다.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제주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의 불똥은 제주도정에도 크게 튀었다. 민선 8기 도정이 당면 최대 과제로 추진해 온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전면 중단됐기 때문이다.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이 실시 요구를 할 주체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석이 되는 상황이 되면서, 행정체제 개편은 매우 불투명한 상황으로 빠져드고 있다.당초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한다는 목표로 지난 7월 정부에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다. 기초자치단체는 오영훈 제주지사가 수용한 행정체제개
가평군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년 주민참여예산 성과평가’에서 군 단위 종합상 부문 전국 2위의 영예를 안았다고 23일 밝혔다. 가평군은 이번 성과평가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도 확보했다.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는 행안부에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및 지방재정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가평군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 △읍면별·대상별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제안사업 주민투표 △주민e참여 홈페
탄핵 정국 속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투표와 국회 입법을 통해 2026년 6월 9회 지방선거에서 동제주시장과 서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을 선출하고 3개 기초시를 설치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완성하기로 했다.11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434회 임시회에서 행정체제 개편 일정이 불투명하고, 후속 조치마저 불확실하다며 우려를 쏟아냈다.김경미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사임하면서 주민투표와 관련한 사안을 권한대행인 고기동 차관이 결정할 수 있는가”라며 “권한대행이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접견했다.우 의장은 "오영훈 도지사가 발표한 제주도의 플라스틱 제로 기본계획과 2040까지 플라스틱 사용량 50% 감축, 재활용률 100% 달성 비전이 국제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최첨단 기술 도입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 제주도의 기후위기 선도적 대응"을 치하했다. 이어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을 위한 주민투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의 연내 실시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내년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 수십억원을 들여 추진해 온 각종 용역이 결국 예산낭비에 불과하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2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33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에서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은 "내년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못하면, 그동안 진행했거나 앞으로 진행할 용역비는 낭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행
제주특별자치도가 탄핵 정국을 맞아 주민투표로 추진하려던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를 국회 입법정책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12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 6월 30일 이전을 마지노선으로 정했던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입법정책 추진 등 플랜B를 검토 중이다.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을 전제로 내년 5~6월쯤 조기 대선이 치러질 전망인 가운데, 주민투표법 상 공직선거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주민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즉, 내년 상반기 중에는 물리적으로 주민투표가 불가능한 가운데,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9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이를 위한 주민투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이 자리에서 오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양적․질적으로 성장했으나, 행정시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하는 등 권한이 제한적"이라며 "자기결정권이 없는 현 행정시 체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겅조했다.이어 "조례에 따른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동제주시,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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