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낙후된 원도심의 주거지를 정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미래타운’을 추진하고 빠른 사업추진, 체계적·계획적인 정비를 적극 지원한
경기 고양특례시가 낙후된 원도심 주거지 정비를 위해 추진 중인 ‘미래타운’이 순항 중이다. 미래타운은 10만㎡ 이내의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을 말하며, 빠른 사업 추진과 체계적·계획적 정비를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다.미래타운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종상향의 길이 열려 사업성이 크게 향상된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아파트로 공급해 공익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지를 공급함으로써 양질의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사업 추진이 빠른 것도 장점이다. 기존 개별사업은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이내로 제한됐으
고양특례시가 낙후된 원도심의 주거지를 정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미래타운’을 추진하고 빠른 사업추진, 체계적·계획적인 정비를 적극 지원한다.미래타운은 10만㎡ 이내의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을 말하며 지구단위계획의 성격을 가진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으로 이름을 붙여 운영 중이며, 고양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 최초로 ‘미래타운’이라는 사업명으로 운영하고 있다.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호 행신동 미래타운, 2호 일산동에 이어, 2025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제3호 미래타운 1곳에 추가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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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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