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묶여 있다는 이유로 인천시가 해마다 출연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0년 이후 누적 출연금은 7000억원을 넘어섰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소비세 신설 이후 지역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취지로 도입됐는데, 인천보다 지방소비세수가 큰 비수도권
부산시가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를 유치하면 연간 81억원의 이자수입을 확보하게 됐다. 부산시는 2010년 지방소비세 신설 이후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지방소비세 납...
김진수 기자 부산시는 2010년 지방소비세 신설 이후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돼, 앞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인천시 지방소비세 규모는 9571억원이다. 부산시는 1조4617억원, 대구시도 1조1544억원에 이른다.하지만 수도권에 묶여 있다는 이유로 인천시는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에서 일정 비율을 해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내고 있다. 재정 불균형 완화 측면에서 도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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