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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된 주민의 권한“주민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의 내용이다. 대한민국은 표면적으로 지방분권과 자치를 지향하지만 실제 속내는 그러하지 못하다. 위에서 인용한 주민의 권리도 마찬가지이다. 조항으로는 그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에 관한 실제적 권한은 주장하기 힘들며, 이를 받아들여야 할 행정부나 대의기관인 의회도 명확한 이해가 없다. 심지어 행정부에서는 주민의 권리 따위는 안중에 없이 행정독주의 시대를 이어가고 있다.오늘날 여러 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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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건설, 1천만원 상당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기탁
㈜원건설은 13일 1000만원 상당의 2024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청주시에 기탁했다.김민호 회장은 “소외된 이웃과 저소득층 가정에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기탁된 입장권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청주의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2024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오창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열린다. /이형모 선임기자
어업지도선 부품 비용 부풀려 1억 받아챙긴 공무원 재판행
어업지도선의 부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1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인천시 옹진군청 소속 공...
농업 빠진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최 윤 재 회장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국가전략기술 육성 계획, ‘농축산업 무관심 정부’ 민낯 투영 국가 미래 좌우할 과학기술 정책, 식량안보 전제돼야 한국의 미래를 그리는 과학기술주권 확보 계획 정기적으로 수립되는 과학기술정책은 해당 국가의 미래가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창이나 다름없다. 과학기술 역량이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
가을이 물드는 곳, 추석 여행 경남으로 오세요
자연으로 힐링되는 가을 추천여행지 18곳 소개눈이 즐겁고 재미가 가득한 가을철 축제 풍성경남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18개 시군의 추천 여행지 18곳과 가을철 축제 행사를 소개했다.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경남의 아름다운 자연과 축제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창원수목원 자연의 아름다움과 여유창원수목원은 14개의 테마원과 전시관 및 선인장 온실, 벽천분수, 연못, 쉼터 등의 조경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숲해설사가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안내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진주성 충절의 역사가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 점검·관리 강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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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 3분기 반도체 매출 역대급 전망…SK, 처음 인텔 제치고 3위 예측
인공지능 수요 급증으로 반도체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SK하이닉스는 처음으로 미국 인텔의 매출 규모를 앞지를 것으로 예측됐다.18일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총 매출 예상치는 1758억6600만 달러로, 2분기 대비 8.5%가량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AI 랠리'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히는 미국 엔비디아가
제20회 함안예술제 20∼27일 개최
'제20회 함안예술제'가 '아라가야, 문화의 꽃 피우다'를 주제로 20∼27일 함안문화예술회관, 함주공원, 아라길야외공연장과 입곡군립공원 일원에서 열린다.한국예총 함안지회가 주최하고 국악·문인·미술·연극·연예·음악협회 및 문화예술 단체가 주관하는 예술제는 다양한 분야 지역 예술인
달성군, 공공기관 내 전기차 화재대비 '질식소화포' 설치
김재욱 기자 = 달성군이 대구시 최초로 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의 전기차 충전소 14곳에 전기차 화재진압용 질식소화...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로중남미 시장 공략 강화
삼성전자가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를, 페루·아르헨티나 등에 출시하며 중남미 시장 공략 강화에 나섰다.삼성전자는 지난 7월 중남미 시장에서 유일하게 멕시코와 콜롬비아에 히트 펌프 방식 비스포크 AI 콤보를 선보였다.비스포크 AI 콤보 중남미 도입을 기념해, 멕시코에서는 인플루언서를 초청한 신제품 체험 행사를 진행하는 등 현지 소비자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2월 국내와 4월 북미 시장에 이어 중남미 지역에서는 멕시코와 콜롬비아 이후 페루·아르헨티나·브라질 등 중남미 주요 15개국으로 판
삼성SDI, IAA서 전기 상용차용 최적화 배터리 솔루션 공개
삼성SDI가 17일부터 22일까지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IAA Transportation 2024'에 참가한다.삼성SDI는 'A Sustainable Future Driven by PRiMX'라는 주제로 전기 상용차에 최적화된 LFP+ 배터리를 비롯해 전고체 배터리,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라인업을 공개했다.삼성SDI는 최근 LFP+ 배터리의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다수 고객들과 양산 협의를 진행 중이다.삼성SDI는 차세대 배터리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