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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다발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산불을 진화하던 대원이 사망하거나 다치고, 인근 주민 수천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됐다.산림 화재를 일으킨 행위자는 실화죄 또는 업무상실화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 형법 제170조 제1항에는 과실로 물건 또는 타인 소유 물건을 불태운 자에게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171조에는 업무상과실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지난 21일 오후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진화하던 대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22일 창녕군 등에 따르면 이날 화재 현장에 투입돼 진화작업을 하던 산불진화대원 2명이 사망했다.이들은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인 것으로 확인됐다.아직 이들의 나이 등 인적 사항과 사망 경위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들의 시신을 수습한 뒤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전날 오후 3시 26분께 경남 산청군 시천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산림당국은 인력과 장비 등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나 산불이 확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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