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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폐지를 촉구하며, 이를 위한 국민청원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초환은 실효성도, 형평성도 상실한 사문화된 악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국민청원에 즉각 응답하고 국회 심사에 착수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김 의원은 재초환이 도입 취지였던 ‘주택 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 실현에 모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제도 시행기인 2006~2012년 동안 25.
국민의힘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다주택자 세제 중과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서 과도한 규제를 덜어내는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방침이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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