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9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최근 검찰의 촉발지진 책임자에 대한 처분결정에 대해 검찰 항고를 제기한다고 밝혔다.범대본과 포항시민들은 "검찰은 정부 고위관계자에 대한 추가 기소 등 책임자 처벌 수위를 높여 포항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범대본은 항고장을 통해, "검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밝히고 있으나, 피의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과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본건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해 그 증명이 명백하므로 재수사를 해 달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19일 오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범대본’이 형사고소한 포항 촉발지진 책임자 처벌 사건이 축소되었다고 강력 반발했다.범대본과 시민들은 약 3개월 가량 남은 공소기한 내에 정부 고위관계자에 대한 추가 기소 등 책임자 처벌 수위를 높여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아울러, 지난 6년 동안 수사기관은 무엇을 했는지, 과연 정부 고위관계자들에

- "촉발지진 책임자에 대한 형식적 솜방망이 기소에 포항시민 반발" 주장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19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범대본이 형사고소한 포항 촉발지진 책임자 처벌 사건이 축소됐다고 강력 반발했다.범대본은 또 "3개월 가량 남은 공소기한 내에 정부 고위관계자에 대한 추가 기소 등 책임자 처벌 수위를 높여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아울러 "지난 6년 동안 수사기

지난 19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정부의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 사건과 관련해 사업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책임자·연구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했다. 검찰은 지열발전사업의 수리자극과 지진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관련자를 기소했는데 이는 정부조사연구단, 감사원 등에 이어 검찰수사에서도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일어난 인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진으로 사상 유례없는 인적·물적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의 입장에서는 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촉발지진의 책임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항고키로 했다. 범대본은 9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정부 고위 관계자를 추가로 기소하는 등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하갰다"고 밝혔다. 또 "검사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진을 촉발한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피의자와 참고인 진술, 사건의 여러 사정을 보면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범대본은 "검사의 불

촉발지진 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기소에 포항 시민단체 반발 국내 전대미문 사건 책임자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솜방망이 처분 시민들 분노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19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 촉발지진 책임자 처벌 사건이 축소됐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날 범대본은 2017~2018년 2차례 발생한 포항촉발지진으로

포항시민단체가 최근 검찰의 촉발지진 책임자 처분 결정에 대해 솜방망이 기소를 주장하며 항고서를 제출했다.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9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검찰의 촉발지진 책임자 처분결정에 대한 검찰 항고를 제기한다고 밝혔다.범대본은 이날 정부 고위관계자에 대한 추가 기소 등 책임자 처벌 수위를 높여 포항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범대본은 항고서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고위직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진술과 사건의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충분한 증거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