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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딥페이크 성범죄 등 150건 법안 상정·토론...박상용 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
국회 법사위가 23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법안 등 고유법안 150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토론했다. 아울러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상물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의무를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50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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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지방자치 주역들과 인천의 미래 논하다
인천시는 23일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역대 시의원, 군수·구청장, 군·구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내년 민선 자치 30주년 기념해 인천 발전에 헌신해 온 지방자치 주역들과 인천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역대 군수·구청장, 시의원, 군·구의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송도 G타워 홍보관, 내항 1.8부두, 상상플랫폼 등 인천의 주요 현장을 둘러보는 '생생시정 현장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해 인천의 개발 현황과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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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이언디바이스 코스닥시장 상장기념식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오전 9시 서울사옥 홍보관에서 혼성신호 SoC 반도체 기획·설계 사업을 영위하는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회사인 아이언디바이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기념식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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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 무너지자 글로벌 1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 눈독"
글로벌 비철금속 제련업 1위 기업인 고려아연은 “적대적 M&A를 선언한 영풍이 고려아연의 경영 정상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의 경우 ▲대표이사 구속 ▲제련소 조업정지 소송 ▲공장 가동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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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축제 앞두고 교통혼잡 최소화 대책 마련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28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오가는 10여 대의 시내버스 노선이 돌아서 운행한다. 대구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구퀴어축제가 열리는 28일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14개 노선에 대해 우회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 왕복 2차선 600m 도로다. 주최 측이 사용하는 차선을 지나는 시내버스는 우회 조치하고, 반대편 1개 차선의 버스 노선은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현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행하는 14개 노선 시내버스는 각각 토요일 238대, 평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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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맞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제도 손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발맞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사무 정비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현행 업무 처리 과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다.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1989년 제정된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현재 도내 2메가와트 초과 발전소 32개소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기본·특별지원사업 등이 이뤄지고 있다.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관련 사무의 모든 권한이 도에 위임됐으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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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방치·미사용 지하수 관정 원상복구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하수 개발과 이용 과정에서 방치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원상복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를 활용한 이번 사업은 미사용 상태로 방치된 지하수 관정을 통해 대수층으로 유입될 수 있는 오염 물질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지하수 오염 예방과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한 지하수 보전을 위해 마련됐다.지난해 약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3공을 원상 복구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19공에 대한 원상복구를 마쳤다.하반기에는 추가로 약 13개의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원상복구를 실시할 계획이다.지하수 미사용(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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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트로 감성' 순천드라마촬영장서 'Go Go 콩쿨대회'
전남 순천시는 오는 10월 3일 순천드라마촬영장에서 'Go Go 콩쿨대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순천드라마촬영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영화·드라마 촬영장으로 50·60세대에게는 그리운 향수를, 청소년들에게는 60~80년대 달동네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명소다. 이번 행사는 복고풍 매력을 살린 다양한 레크리에이션과 공연을 통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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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특성 살린 정원 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 30일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오후 2시 한라수목원 시청각실에서 ‘제주형 정원 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고 제주 특성에 맞는 정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타 시도와 차별화된 제주형 정원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제주형 정원 추진 전략’을 주제로 이경준 제주도 산림녹지과장이 발표한 후 조경진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한다.토론에는 이경미 국립수목원 연구사와 김봉찬 베케정원 대표, 김정순 사단법인 곶자왈 사람들 공동대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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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회용품 없는 친환경 행사장 '플라스틱' 8톤 감축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행사와 축제에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해 1회용 플라스틱 8톤을 감축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29일 밝혔다.제주도는 지난 6월부터 9월 현재까지 국비 지원 사업을 통해 제주해녀축제, 도민 일자리 박람회 등 총 22회의 행사·축제에 33만 개의 다회용기를 지원했다.이로 인해 약 8톤의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제주도는 앞으로 제주대학교 체육대회, 탐라문화제 등 40여개의 행사와 축제에 137만 개의 다회용기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계획이 완료되면 연간 총 34톤의 1회용 플라스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