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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공수처 "군·경호처 200여 명 겹겹이 벽 쌓고 막아… 몸싸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팔짱을 끼고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진입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인사혁신처가 3일 2025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를 확정, 공개했다.올해 교원을 포함,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됐다. 다만 저연차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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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인구감소지역 11곳 부동산 뜰까
경남지역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세수확보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1주택자 세컨드홈 특례’가 효과를 볼 수 있을
[신년인터뷰]김윤철 합천군수
복지·동행·희망 도정 운영방향 발맞춰 행정 집중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인구소멸 위기 대응지속가능한 합천 발전 군민 행복증진이 최고 목표김윤철 합천군수는 지난
의성군, 대외평가·공모사업 역대 최고 성과
지방소멸과 초고령화 사회라는 도전에 직면한 의성군이 대외평가와 공모사업에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기록하며 혁신 행정의 중심지로 부상했다.9일 의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총 148건의 평가 중 69건에서 수상, 약 11억2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의 토대
'열악한 보수'...법인택시 기사 4년 새 173명 줄어
법인택시 운전자들이 해마다 줄면서 보수와 근무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법인택시 운전자는 2020년 1480명에서 작년 말 1307명으로 4년 새 12% 줄었다.이는 수입 감소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분석되며, 법인택시마다 운전자 구인난을 겪고 있다.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제주택시지회에 따르면 도내 법인택시 운전자가 납부하는 1일 기준금은 약 20만원으로 월 500만원을 회사에 지불하고 있다.택시 기준금은 2020년 폐지된 사납금이 변형된 것으로 택시 기사는 회사로부터 택시를 배정받는
[결혼]최창민 경남일보 국장 자녀 최혜지 씨 결혼
결혼▲최창민·염명애의 딸 혜지 양과 김상우·이수현의 아들 윤영 군= 11일 낮 12시, 진주혁신도시 MBC컨벤션 진주 제1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