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23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법안 등 고유법안 150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토론했다. 아울러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상물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의무를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50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서비스와 지역관광 활성화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9월 ...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9곳이 현재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이거나, 올해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연구기관 중 33%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구기관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2일 김현정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 중 9곳의 기관장이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있거나, 올

대구지법 제3-3형사항소부는 24일 지역사랑상품권을 권면액의 90% 금액으로 구매해 할인보전금 10% 수익을 챙기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과 보조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22대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 개원 후 한 달 가까이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 4법’에 대해 재표결한다. 여야는 또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재표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으로, 쳇바퀴 정쟁 공식에 따라 폐기 수순을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이 지난 26일 의성청소년센터 대강당에서 의성군과 공동으로 ‘의성ON토론대회’를 열었다. 행복의성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총 52명의 청소년이 참가해, 의성 지역의 현안을 주제로 열정적인 토론을 벌였다. 대회는 초등학교 3학년

영주시는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국제우호교류도시 중국 산동성 제녕시에서 개최되는 공자문화축제에 행정·경제상업 대표단을 파견했다. 매년 공자의 생일을 기념해 개최되는 국제공자문화축제는 공자의 사상과 유교 문화를 널리 알리고, 전 세계 유교문화권 국가 간의 우호를 다지는 플랫폼이다.

포항시가 어린 자녀를 키우는 직원들을 위해 파격적인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등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조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적극 앞장선다. 시는 10월부터 부모의 관심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녀 수에 따른 재택근무 일수를 부여

환경부는 지난 26일 운문면 신원리에 소재한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신화랑풍류마을 대강당에서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문천 기후 대응댐 후보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가속화되는 이상기후 발생 증가로 인한 홍수, 가뭄 취약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최근 5년간 운문

구미교육지원청은 최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2025학년도 상급학교 진학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5~26일 이틀간 열린 특수운영위원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한 진단평가 자료를 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