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식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3. 11.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2건과 공항투자본부 소관 동의안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관장 중 20% 이상이 이미 임기를 마쳤음에도 후임 인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직 안정성과 업무 연속성을 위해 정부가 신속한 인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분석한 과방위 소관 기관의 인사 현황에 따르면, 전체 78개 기관 중 16개 기관장의 임기가 이미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로 4개 기관의 기관장 임기가 곧 만료될 예정이어서 후임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가 328.4조원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가 117.4조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82.2조원, 법인세 62.5조원, 상속·증여세 15.3조원 순이다.또 소관 세수를 징수하는데 소요된 총 징세비용은 1.9조원으로 세수 100원당 징세비는 0.59원이며, 세수 증가에 비해 국세청 예산은 적게 증가해 전체적으로 징세비는 감소 추세이다. 징세비용은 국세청에서 연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2일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동의안, 결의안 총 11건과 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했다.이날 심사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3건, 결의안 1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2025년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건도 원안대로 가결됐다.김현미 위원장은 청소년 도박 중독이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사회 차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올해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라 개별법에 산재한 공통제도를 정비하는 19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법체계 정비사업을 진행했으나, 본회의에 통과되지 않은 개정안을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에서 상임위 소관 법률별 일괄개정안의 형식으로 추진됐다. 박 의원이 여당 간사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률의 경우 제재 처분, 인허가의제, 과징금,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이의신청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안을 마련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기본
울산시는 공중이용시설 및 소관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2025년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공중이용시설 311곳, 원료·제조물 10종, 시 소관 사업장 99곳 등을 대상으로 시설별 안전 계획 및 안전 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또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했는지 지속 점검한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물은 민간 전문가와 매월 합동점검을 벌여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보수·보강한다. 32개 부서 시설 관리자 110여명을 대상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관의 기관장 중 5분의 1이상이 이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기관장 인사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국민의힘 김장겸 국회의원이 과방위 소관 기관의 인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78개 기관 중 16개 기관의 기관장이 임기를 넘긴 상태였다. 후임자 인선 절차가 지연되면서, 이미 임기를 마친 기관장이 계속 자리를 유지하는 실정이다. 곧 기관장 임기가 만료돼 후임 인사를 준비해야 하는 기관(4개
고영달 경주시 경제산업국장이 24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소관 분야 성과와 올 한해 역점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김만식 기자 = 영천시는 행정지원국장 및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장 등 10여 명이 20일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영천역을 방문해, 주요 시정 현안
중부뉴스통신 = 김포시의회가 오는 1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까지 8일간 제256회 임시회를 운영한다.시의회는 소관 상임위별로 12일부터 ▲202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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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재해복구비 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시는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5억원을 지정 기탁한다. 기부금은 화재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의 구호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시는 산청, 의성, 울주군 등 피해 지역과 소통해 복구 상황에 따라 시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박형준 시장은 “대형 산불 피해로 실의에 빠진 지역 주민 여러분께 위로를 전한다”라며,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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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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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가 노인 보행자 행동특성을 분석해 노인복지회관 주변 보행신호체계를 개선한다.27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행 규칙상 노인복지관 반경 300m 이내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하지만, 노인 보행 교통사고 중 93.5%가 보호구역 미지정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교통약자 보행이 많은 횡단보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교통공단은 지난해 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전국 고령자 사고위험 상위 27개 상권을 선정, 행정안전부·경찰청 및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제주의 경우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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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분양 주택이 반년 만에 3,000세대 밑으로 떨어지고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소폭 줄었다.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전국 최대 증가세를 보이며 반등했지만 주택 시장 공급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 지표는 줄줄이 하락세를 그리는 모습이다.31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인천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기준 2,648세대로 전월 3,261세대 대비 18.8% 감소했다.증감률로 보면 인천은 전국 시도 가운데 25.9% 감소한 서울 다음으로 감소율이 높았다.인천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8월 2,103세대에서 9월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