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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이 ‘2024 한국입법기자협회 입법 언론 대상 시상식’에서 건설부문 사회공헌기업 대상을 수상했다.24일 열린 ‘2024 한국입법기자협회 입법 언론 대상 시상식’은 탁월한 성과를 이룬 공로자들을 격려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적 신뢰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시상식은 사단법인 한국입법기자협회와 정진욱 의원실이 주관하며, 코레일유통이 후원했다.서희건설은 건설업체와의 상호협력과 상생발전을 도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사업의 발전을 이끌어온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블록체인법학회, 한국경영학회, 서강대 BK21 경영학교육 연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가상자산산업 및 블록체인 혁신을 위한 2차 입법 과제’ 세미나가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4개월을 점검하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2차 입법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첫 발제는 서울대
전국의 농어민에게 월 10만원 이상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이 입법 추진된다.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농어민에게 월 10만원 이상의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담은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에 따른 2023년 농가 소득은 집계 이후 최고치인 5082만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실제 농업 활동으로 인한 소득인 농업 소득은 전체 21.9%에 불과한 111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인 2020년 1182만원보
내란 범죄자의 사면을 방지하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민주당 곽상언 국회의원은 13일 '내란범죄자 사면'을 방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헌법은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하면서 사면권의 행사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은 아무련 제한 없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정한 '사면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그런데 현행 '사면법'은 사면·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자도 사면 대상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정부를 멈추겠다는 입법 쿠데타”라며 “폭주를 멈추라”고 촉구했다.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민주당의 행태는 절대 다수당의 권한을 남용해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특검을 남발하고 결국 정부 필수 예산을 삭감해 나라를 뒤엎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지난 26일 있었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감사원장 탄핵은 거론된 바조차 없었는데, 오는 12월 2일 본회의 일정에 이를 기정사실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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