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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4일 해저광물 개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권 및 양식업권자 등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저광물 탐사 및 채취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 취득과 보상 규정을 다른 입법례와 같이 어업권, 양식업권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이들의 권리가 보장받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을 탐사하거나 채취할 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해 「토지보상법」 을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운영하는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에 일반인, 재직자 등이 제작해 업로드 한 학습 콘텐츠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온라인평생교육원은 지난해 7~12월까지 ‘개인 영상 업로드 프로모션, 나도 스텝퍼!’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는 개인이 제작한 지식·정보 콘텐츠를 승인 후 STEP 플랫폼에 올려 공유할 수 있는 행사다. 각 분야 전문가를 비롯, 일반인 누구나 직무 및 전공, 교양에 이르기까지 타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10분 이상 분량의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4일 마을공유공간 정방사랑방에서 지역주민 25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임동훈 강사의 강의로 인권감수성, 차이와 차별에 대한 이야기, 인권 침해시 대응방법 및 요령,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예방, 인권 친화적으로 사고하기 순으로 진행됐다.이번 인권교육에 참여한 한 지역주민은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를 통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다시 한번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마을공유공간‘정방사랑방’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위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에서 박현해 작가의 전시회 '행복, 취향으로부터'가 3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열린다.전시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일요일·공휴일은 휴관한다. 전시회는 일상의 장면과 취향을 담아낸 서양화 약 20점이 전시된다. 박현해 작가는 개인의 취향이 반영된 일상의 장면들을 통해 ‘행복’의 다양한 형태를 탐색한다. 자신의 취향을 되돌아보고, 나아가 타인의 취향을 공유하며 감각적 경험을 담아냈다.일상에서 무심히 지나친 취
- 대왕고래 사업 등 명확한 규정 없어 논란- 이해관계자 갈등 해소·정당한 보상체계 마련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4일 해저광물 개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권 및 양식업권자 등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해저광물 탐사 및 채취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 취득과 보상 규정을 다른 입법례와 같이 어업권, 양식업권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이들의 권리가 보장받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작업증명 방식으로 운영되는 암호화폐 채굴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연방 증권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코인데스크가 20일 보도했다.SEC 기업금융부서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운영되는 PoW 채굴이 증권 거래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채굴은 타인의 기업가적 또는 관리적 노력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기대감을 충족하지 않는다는게 SEC 설명이다.이에 따라 채굴 운영자들은 SEC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이 같은 결정은 SEC 집행 부서가 PoW 채굴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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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태백시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WE-VERSE) 사업' 최종 선정
태백시는 지난 24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2025년 강원 스테-이 시범사업’에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장성동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마을의 청년정착을 촉진하고, 장성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였다.해당 사업은 장성동 계산마을에 위치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하여 청년카페로 조성하고, 단순한 커피숍을 넘어 창업·커뮤니티·네트워킹 활동 등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합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마사회, 사감위 건전화 평가 2년 연속 A등급 획득
한국마사회가 건전화 우수기관임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 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도 사행산업사업자 건전화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지난 25일 전했다. ‘건전화평가’는 사행산업의 건전성 증대와 부작용 해소 노력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등 7
삼성 라이온즈 올 시즌 첫 패배… 연승가도 마감
개막 이후 3연승을 달리며 맹타를 뽐내던 삼성 라이온즈가 올 시즌 첫 패배를 당했다.삼성은 26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6대8로 패배했다.이날 삼성은 투타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 신예 좌완 투수 이승현이 선발로 나섰지만 4회를 채 넘기지 못하고 3⅔이닝 동안 7피안타 5실점으로 흔들렸다. 볼넷과 몸에 맞는 볼 등으로 제구력이 무너지면서 초반부터 힘든 경기를 펼쳤다.타선 역시 NC 선발 신민혁에게 고전했다. 삼성은 경기 초반 공격에서 5회까지 김지찬의 첫 안타와 구자욱의 적시타를 포함해 단 2개
[특집] 저출생 극복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시
경산시보건소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을 조성하기 위해 만남부터 임신, 출산, 난임, 산부인과·소아과 필수 의료체계 구축까지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도시 경산을 만들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정책을 펼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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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사 내 다회용컵 사용 앞장…1회용품 줄이기 본격 추진
경주시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선다. 시는 오는 4월부터 청사 내 1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컵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청사 내 다회용컵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제정된 ‘경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고려아연, 산불피해 복구 성금 5억 기탁
31일 고려아연이 울산·경북 등 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5억원을 기탁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성금과 별도로 울산을 비롯해 지역별 진화 현장·재난봉사센터에 물품·간식도 지원했다. 지원된 성금은 울산 등 산불 피해지역 복구 활동과 이재민 구호, 생필품·주거 지원 등 긴급 생활 안정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고려아연은 매년 연간 영업이익의 1%가량인 60억~80억원을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하고 있다. 임직원이 참여하는 기부 봉사를 비롯해 인재 육성, 문화예술, 친환경 등 4개 분야에 2010년부터 총 830여억
제29회 울산시교육감기 육상대회 성료, 남외초·서생중·울산중 부문별 우승
제29회 울산시교육감기 육상대회에서 남외초등학교, 서생중학교, 울산중학교가 각각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울산시교육청이 주최하고, 울산시육상연맹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육상 종목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신인선수를 발굴하고자 지난 29~30일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됐다. 대회에는 초등부 30개 종목과 중학교 28개 종목에 총 36개 학교의 학생 327명이 참가했다. 최우수 선수로는 남외초 5학년 김선호·6학년 손다현, 울산스포츠과학중 3학년
제24회 합천벚꽃마라톤대회, 엄숙하고도 뜨거운 열기 속 마무리
합천군이 주최하고 합천군체육회가 주관한 제24회 합천벚꽃마라톤대회가 지난 3월 30일 합천공설운동장 및 합천 100리 벚꽃 마라톤코스 일원에서 차분하고 절제된 분위기 속에 개최됐다.이번 대회는 총 13,207명이 참가를 신청하여 역대 최다 접수 기록을 세웠고, 역대 최초로 접수 조기 마감하는 기록을 세웠다. 10km 이상 코스 참가자 수는 전년 대비 88% 증가하였고, 관외 참가자 비율도 전년보다 57% 증가했다.그러나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대회 운영은 대폭 축소됐다. 합천군은 산불 피해자에 대한 애도와 국민
경주시, 청년 정신건강지원사업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경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28일 청년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견 등의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 내 청년 관련 기관인 경주시청년센터, 위덕대학교,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육군 제7516부대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청년 정신건강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