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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시민들의 준법 의식 함양과 안전한 건축환경 개선으로 올바른 도시형성을 위해 2025년 위반건축물 정비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정비 대상은 민원 신고 또는 소방서 등 관련 기관의 통보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확인된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로, 건축주에게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하는 등 시정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건축 인·허가는 물론 영업허가도 제한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서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서울서부지법은 31일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이는 공조본이 지난 30일 0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지 약 33시간여 만이다.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해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공수처 수사부장 검사 명의로 작성된 체포영장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일반적으로 체포영장
제주시는 올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정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정비 대상은 민원 신고 또는 소방서 등 관련 기관의 통보에 따라 이뤄진 현장조사에서 건축법 위반으로 확인된 건축물이다.해당 건축주에게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위반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건축 인·허가는 물론 영업허가도 제한한다. 금융기관에서도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면서 건축주 스스로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번째로 소환을 통보하면서 오는 21일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측에 공문을 보내 오는 21일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2차 소환 통보에 응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헌정사상 첫 번째 사례가 된다.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 측에 15일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1차 소환 통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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