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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의 발행기업으로 포함하고, 투자한도를 현행보다 2배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창업·벤처기업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됐다. 이후 8년간 총 1941억원을 조달하는 등 창업·벤처기업의 직접금융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으며, 정책자금 및 소수의 전문투자자 등에 의존했던 벤처투자를 일반투자자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다만, 발행기업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고 투자한도를 두 배로 늘리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이 창업기업에만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제한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주목된다.개정안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발행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일반 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적격 투자자는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중개업자의 광고 규제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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