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23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법안 등 고유법안 150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토론했다. 아울러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상물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의무를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50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대구지법 제3-3형사항소부는 24일 지역사랑상품권을 권면액의 90% 금액으로 구매해 할인보전금 10% 수익을 챙기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과 보조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글로벌 비철금속 제련업 1위 기업인 고려아연은 “적대적 M&A를 선언한 영풍이 고려아연의 경영 정상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의 경우 ▲대표이사 구속 ▲제련소 조업정지 소송 ▲공장 가동률 50

22대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 개원 후 한 달 가까이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 4법’에 대해 재표결한다. 여야는 또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재표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으로, 쳇바퀴 정쟁 공식에 따라 폐기 수순을

최윤재 명예교수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축산업 생산•유통 모든 단계 환경 관련 폭 넓은 접근 온실가스에서 벗어나 다양한 아이디어 논의 필요 기후위기가 점차 고조되는 현실에서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각종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16년 체결된 파리협정을 기준 삼아 각국은 2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오후 2시 한라수목원 시청각실에서 ‘제주형 정원 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고 제주 특성에 맞는 정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타 시도와 차별화된 제주형 정원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제주형 정원 추진 전략’을 주제로 이경준 제주도 산림녹지과장이 발표한 후 조경진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한다.토론에는 이경미 국립수목원 연구사와 김봉찬 베케정원 대표, 김정순 사단법인 곶자왈 사람들 공동대표, 이

제주시가 주최하고 제주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한 '2024 제주시 소상공인 한마음 박람회'가 27일과 28일 이틀간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에서 열렸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올해 박람회는 '전통주 및 특산물'을 주제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행사장에서는 제품 판촉전 및 다양한 체험장, 홍보관 등 70여개 부스가 운영됐다. 제주 전통주를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 방송도 진행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행사와 축제에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해 1회용 플라스틱 8톤을 감축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29일 밝혔다.제주도는 지난 6월부터 9월 현재까지 국비 지원 사업을 통해 제주해녀축제, 도민 일자리 박람회 등 총 22회의 행사·축제에 33만 개의 다회용기를 지원했다.이로 인해 약 8톤의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제주도는 앞으로 제주대학교 체육대회, 탐라문화제 등 40여개의 행사와 축제에 137만 개의 다회용기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계획이 완료되면 연간 총 34톤의 1회용 플라스틱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5주년과 한중 수교 32주년과 함께 최근 한중 양국 교류가 활발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한중정상회담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최근 비중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중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 우리 기업들이 포기할 수 없는 최대 시장 중 하나다.최근 발표를 종합해 보면 중국은 경제를 비롯해 특히 기술개발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한국무역협회가 중국에 법인을 두고 있는 국내외 기업인 3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보고서도 중국이 반도체

제주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8월 말까지 소음, 먼지가 발생하는 공사장, 사업장, 배출시설 현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40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8월 말 기준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관련 민원은 총 855건으로 그중에서 67%인 576건이 공사장 소음, 21%인 182건이 사업장 및 배출시설 소음, 나머지 12%인 97건은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다.현장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업체 3개소는 고발 및 경고처분,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이행 3개소는 조치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