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대학교를 중심으로 건물 및 바닥 등에 시위 문구를 래커로 칠하는 이른바 래커칠 시위가 일어나며 이를 원상 복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복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민사법상 손해배상책임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다. 전자는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시위 주체와 대상간 계약을 맺은 적은 없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진 않는다. 그렇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 해당한다.민법 제750조
홉스의 자연상태와 20대 청년 영국의 정치사상가 토머스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경쟁은 폭력을 사용해 타인의 인격은 물론이고, 아내와 아이들,...
보수가 이렇다. 8년 전 박근혜 정권의 탄핵으로 거의 몰락하더니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등에 업고 부활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실로 진보개혁세력이 20~30년은 갈 줄...
해방 이후 역대 최악의 대통령, 나는 윤석열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은 부인 김건희와 무당 주술사들의 국정농단에 비하면 극히 초보 수준에 불과했다. 제5공화국 전두환 독재도 제 잘못을 모르는 윤석열과는 달리 잘못을 인지하는 수준은 됐다. 그러하기에 1987년 6.29
인생을 살다 보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원치 않는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했거나,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공부는 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는 경우 등이다. 이때 우리는 좌절감, 슬픔, 무기력감 등을 느낀다. 극단적인 경우, 세상을 등지고
신한국운동추진본부 부설 인성대학원에서는 지난 12월 3일 담수회관 3층 강당에서 ‘새와 사람, 다르지 않다’는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이날 서정학 담수회장. 이종석 신한국운동 부이사장. 조병렬 대구문협 전 수석부회장, 정춘자 부회장.김종근 수성문협 회장 신한국 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심후섭 이사장은 한고조, 비익조 등 전설 속의 새와 ‘타조는 왜 위급할 때 모래밭에 얼굴을 묻는가?’, ‘갈매기는 왜 보다 굵은 타조알을 품으려 하는가?’, ‘탁란은 왜 이루어지는가?’ 등 50
곶자왈사람들은 18일 성명을 통해 “곶자왈 보전에 역행하는 화북공업단지 이전 후보지 검토를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성명은 “제주도가 화북공업지역 입주기업 이전 후보지로 검토 중인 덕천리에 대해 지난 11월 세 차례의 생태환경 조사를 했다. 결과, 멸종위기야생생물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보호종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또다시 곶자왈에 개발사업이 추진되려 하고 있다”며 “사업의 입지로 검토되고 있는 후보지는 세계적 희귀종 제주고사리삼을 비롯한 여러 희귀식물의 자생지로, 생태적으로 아주 우수한 곶자왈이다. 더군다나 추진되는
12월은 울주 생활문화사업의 한 해를 돌아보고 결과를 공유하는 다양한 행사들로 분주하다. 지난 12월6일 열린 울주생활문화센터의 ‘놀러와 울생’을 시작으로, 14일 ‘울!동네문화워크숍’, 18일 ‘청년문화잇소’, 19일 ‘울! 동네 한해스케치’까지 각 사업별 참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필자는 매년 사업을 추진하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한다. “지금 이 일은 왜 하는가? 더 나아지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할까?” 이 질문들은 함께 일하는 팀원들과 주민들과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생활문화사업
광주 동구는 18일 오후 동구 인문학당에서 도서 '인문정신이란 무엇인가'의 공저자 김월회·안재원 서울대 교수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한다. 17일 동구에 따르면 이번 송구영신 특강에서 김월회·안재원 서울대 교수를 초청, '왜 인문인가?', '인문 정신이 삶과 사회의 기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의 질문을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와 연계해 살펴볼 예정이
1960년 4월19일, 학생들과 시민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정권을 대규모 시위로 무너뜨렸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했고, 국민들이 이루어낸 민주주의는 역사에 길이 남게 됐다. 1980년 5월18일, 광주시민들은 전두환 군사정권에 맞서 저항하며 민주화를 부르짖었다. 수많은 광주시민이 희생됐고, 그들의 민주주의 열망은 민주화의 기본정신이 됐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역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군사정권에 저항하며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결국 정부는 6·29 선언을 발표하게 됐고, 오늘날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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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또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빨간 망토와 전신타이즈의 사진을 게시했다. 공개된 영상 및 사진은 '산타'룩을 선보이고 있다. 오또맘은 129만7천명의 팔로우를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로 다양한 패션을 소화하고 있으며 영향력이 상당하다. 특히 미시룩을 선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현재 쇼핑몰CEO이며 식단관리 및 운동법 등을 알려주는 등 여러 분야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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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드림스카이, 차세대 애니메이션 사격 ‘스트리노바’ 첫 시즌 개막… 시즌 PV 선보여
iDreamsky는 자사의 차세대 서브컬처 TPS ‘스트리노바’ 시즌을 개막한다고 20일 발표했다.현재 과열된 게임 시장에서 ‘스트리노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던 원동력으로 획기적인 ‘스트링화’ 시스템을 꼽는다. 기존 슈팅 게임의 경우 장애물에 의존해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스트리노바’에서는 2D와 3D를 자유롭게 전환하는 능력을 이용해 순식간에 날렵한 종이인간으로 변신하는 선택지가 있어 전투가 빠르게 전개된다. 2D 상태에서 피격 면적이 줄고, 기동성이 높아지므로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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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국정협의체' 곧 가동 전망…與, 우의장 제안 수용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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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24년 최종 예산 총 7807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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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특별시’를 꿈꾸는 화성FC의 프로구단 초대 감독을 화성이 고향인 축구 레전드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의 아들 차두리가 맡는다.차두리 감독은 체계적으로 지도자를 준비했다. 2016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전력 분석관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국가대표팀 코치,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경기분석관, 2021년에는 FC서울 유스강화실장, 2023년에는 국가대표팀 테크니컬 어드바이저와 코치로 활약했다.2019년에는 FC서울 U-18 오산고 감독으로 부임해 유소년 육성에 힘썼다. 승부보다는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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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역문화예술 발전 유공자 39명 표창 수여
용인특례시는 24일 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이상일 시장은 이날 표창을 직접 전달하고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이 시장은 “올해 용인특례시는 전통과 권위의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를 성공적으로 치러 냈고 이에 발맞춰 제1회 대한민국 대한연극제도 개최했다. 앞으로도 대학연극제는 용인에서 개최할 것”이라며 “제가 르네상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문화와 예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시장은 “개인적으로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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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인천항만공사
◇ 1급 승진 ▲ 마케팅실 박원근 ▲ 갑문관리실 성낙호 ◇ 2급 승진 ▲ 기획관리처 이수아 ▲ 물류전략처 박보인 ▲ 갑문관리실 장기열 ◇ 3급 승진▲ 사장실 이종빈 ▲ 여객사업실 황정아 ▲ 항만시설실 박재홍 ◇ 4급 승진 ▲ 감사실 강기철 ▲ 기획관리처 고경화 ▲ 항만시설실 이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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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농가당 최대 118만원 확대 공익직불금 지원
순창군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군비 보조금 확대분 72억 원을 24일 지급했다고 밝혔다.이는 민선 8기 군정 5대 목표 중 하나인‘돈 버는 농업’ 실현을 위해 최영일 군수가 강력히 추진해 온 농민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실제로, 군은 농업인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작년 관 조례를 제정하여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 지급을 본격화했다. 기존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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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의암호 출렁다리 ‘춘천사이로248’ 개통식
춘천시는 24일 의암공원에서 의암호 출렁다리 ‘춘천사이로248’ 개통식을 개최했다.사업비 52억 원이 투입된 ‘춘천사이로248’은 길이 248m, 폭 1.5m의 현수교로 건립됐다.춘천사이로는 의암호 사이에서 추억을 만난다는 의미며 248은 다리의 길이를 표현했다.육동한 춘천시장은 “의암호 출렁다리인 춘천사이로248은 춘천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며 “이번 개통식을 기점으로 의암호 일대 관광자원을 연계해 고품격 문화관광도시로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