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국회 통과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불확실성 터널에 갇혔던 정국은 일단 수습 단계로 접어들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연말 특수’가 실종되고, 정부마저 “하방위험 증가 우려” 전망을 내비친 가운데 여야정이 살얼음판 경제를 살리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산업계가 대내외 악재에 직면했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성과 중국의 저가 수출 공세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정부까지 최근 경제 하방위험 증가를 공식 언급했다. 특히 해외직접투자 감소와 내수 위축이 뚜렷해지면서 2025년 산업 전반 턴어라운드를 위한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다.계엄사태 이후 산업계는 표면적으로 큰 변화는 없다. 이는 계엄 이전부터 한국 산업이 내수 부진과 투자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려 속에서도 업계는 현
정부가 비상계엄 사태 후 내놓은 첫 경기진단에서 경제심리가 위축돼 하방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비상계엄 후 탄핵정국이 길어지면서 가계가 지갑을 닫고 기업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지난달 언급했던 '완만한 경기회복세' 표현도 이달에는 빠져 경기 진단이 한층 어두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또 지난달 '대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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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의계약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제명된 데 이어 결국 구의회에서도 구성원 자격을 잃고, 명부에서 이름을 지웠다.중구의회는 19일 ‘제302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배 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 비공개 투표를 통해 ‘제명’으로 가결했다.배 의장에 대한 징계안 의결 결과 제명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비례대표인 그는 징계 수위가 제명으로 확정되면서 이날부로 의원 직을 상실했다.앞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최근 배 의장에 대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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