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에서 처음으로 주민청구조례가 탄생한다. 울산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역 첫 주민청구조례인 ‘울산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수정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주민 주도로 처음 발안된 지 3년 만이다. 이 조례안은 2022년 4월 주민 3031명의 서명을 받아 처음 발안된 이후 2023년 10월 중구의회에서 심의됐지만, 다른 조례와 중복·상충되는 문제와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부결됐다. 이후 주민들은 조례안 내용을 보충해 지난해 2월 다시 발안했으며 중구의회는 지난
울산 중구의 첫 주민청구조례인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가 최종 통과됐다. 중구의회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울산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지난해 2월 주민청구를 통해 중구의회에 제출된 한글문화마을 조례는 지난 17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은 “중구의 첫 주민청구조례가 3년 만에 통과되며 값진 결실을 이뤄냈다”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위한 조례가 아닌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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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민생경제 활성화 3GO 챌린지 동참
제주대학교는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3고 챌린지’에 동참했다.3GO챌린지는 먹깨비 탐나는전 사용하고, 민생경제 살리고, 소상공인 살리고의 3GO운동으로 도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해당 챌린지는 지정받은 참여자가 48시간 이내에 먹깨비앱으로 주문하고,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김일환 제주대 총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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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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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사실상 4월을 넘어가며 정치권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가운데,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헌재의 판단 지연은 유감이지만,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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