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을 바꾸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최진혁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내용도 새롭게 담았다.'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임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 대표는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비선 의혹이 제기된다는 질문에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표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해 "명씨나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설칠 수 있고 이런 분들한테 약점 잡힌 정치가 구태정치"라며

김재욱 기자 = 달성군의회는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제315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 규칙안 5건, 동...

1일 방문객만 수만명에 이르는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점포 불법 전대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불법 전대 행위가 적발된 민속오일시장 197개소와 서문공설시장 1개소 등 모두 198개소의 점포에 대해 사용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이들 점포 상인들은 제주시로부터 받은 영업권을 돈을 받고 제3자에게 넘기는 불법 전대를 하다 적발됐다. 제주시는 청문 절차를 거쳐 해당 점포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주시는 사용허가 취소 처분에 이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 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

신한은행은 카카오뱅크와 '외환 사업 협력과 자금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지난 11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신한은행은 지난 6월 카카오뱅크 모바일앱을 통해 환전한 외화를 신한은행 외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기존 6곳의 외화ATM에서 운영되던 해당 서비스를 외화ATM이 설치된 'SOL트래블라운지'에서도 가능하게 해 수도권 2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향후 외화ATM을 전국 주요 거점에 확대 배치해

인천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을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자유유치원에 중도·중복장애 2학급을 신설하고 유아 특성과 발달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중도·중복장애는 장애 정도가 매우 심하거나 장애가 두 가지 또는 그 이상 중복한 경우를 말한다.시교육청은 앞으로 유치원 특수학급 신·증설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전년 대비 6학급이 증가한 121학급을 운영할 예정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특수학급 확대로 특수교육대상 450여명에게 교육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2024년도 제19차 회의에서 성산읍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을 심의한다.지정 면적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와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 성산읍 전 지역 107.6㎢이다. 주요 내용은 오는 11월 14일자로 만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11월 15일부터 2016년 11월 14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것이다.성산읍 107.6㎢ 전 지역 5만3666필

인천 연수구가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송도국제도시 등 도심에 무단 방치돼 있는 공유 킥보드를 직접 견인하기로 했다.연수구는 최근 2024년 하반기 연수구 공유킥보드 안전협의체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부터 무분별하게 방치된 불법 주·정차 공유 킥보드에 대한 직접 견인을 추진키로 했다.이는 도심 거리에 곳곳에 방치돼 있는 전동 킥보드로 인해 주민들이 보행권을 침해받을 뿐 아니라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도 크기 때문이다.인천 자치구 가운데 무단 방치된 공유 킥보드를 직접 견인키로 한 것은 연수구가 처음이다.현재 연수구에서 전동

경기도가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가량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아동용 모자에서는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키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370배가 넘게 검출됐다.경기도는 중국 온라인 쇼핑플랫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유아용 아동용 섬유제품, 스포츠 보호용품, 일반완구, 봉제인형, 장신구 등 총 5개 품목 70개의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앞서 도는 지난 5~7월 두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모니터링해 소비자 위해

사천교육지원청은 교육복지안전망사업 대상 가정 등에 전달될 수 있도록 쌀 20kg, 총 350포를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교육복지안전망 ‘꿈꾸는 아이, 희망 지원 네트워크’ 사업 일환으로 경남도교육청이 농협은행 경남본부에 3억 원 상당의 ‘행복 나눔 쌀’을 전달받으며 진행됐다.배부된 쌀은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사회기관 13곳에서 교육복지안전망 대상 학생 가정방문을 통해 직접 전달하고, 기관의 운영 사업 및 프로그램에 활용하여 건강한 급식자재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문병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