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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18년 만의 연금개혁안이 확정됐다. 앞으로 구조개혁을 통해 연금 재정 안정을 완성하는 동시에 이번 개혁 과정에서 불거진 세대 간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남은 과제로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 개혁이 최종 확정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4%포인트 인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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