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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특임공관장의 면직 후 60일간 급여와 수당이 지급되는 특혜 조항을 폐지하기 위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7일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 측근에 대한 ‘보은 인사’ 논란과 국민 혈세 낭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특임공관장은 면직 후에도 60일 뒤에야 퇴직이 확정되며, 이 기간 동안 급여와 수당이 계속 지급된다. 한정애 의원은 이를 "퇴직 시까지 국민 혈세로 특혜를 제공하는 구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임공관장은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5일 비상계엄 직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불법적으로 통제하고, 경호업무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는다는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국회경비대가 국회 외곽을 경비할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경호업무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3일 계엄 선포 이후 국회 경비대는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출석하려는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민생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월급방위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위원장에는 한정애 의원, 간사에는 임광현 의원이 임명됐다.월급방위대는 월급생활자들에게 불공평한 조세제도를 재설계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이재명 대표의 '먹사니즘' 정책 기조를 앞세워 지지 기반을 확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지난달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월급쟁이는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고, 명목 임금만 올라도 과표가 고정돼있어서 실질적으로 증세를 당하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18일 이재명 당대표 직속 비상설특별위원회인 ‘월급방위대’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한 의원은 불공평한 조세 제도를 개선하고, 직장인들이 직면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한정애 의원의 임명은 기업과 초부자를 중심으로 한 기존 경제 정책이 2천만 직장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질 임금은 제자리인 상황에서, 명목 임금 상승분은 고정된 과세 표준에 따라 더 큰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실제로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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