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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가결 투표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를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계엄을 선포한 때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된다.헌법과 마찬가지로 계엄법도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시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가결 투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를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다만,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공식 해제를 기다리며 본회의장에서 대기 중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가결 투표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를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다만,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공식 해제를 기다리며 본회의장에서 대기 중이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은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윤석열 대통령에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계엄 해제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재석인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은 해제됐디"며 "국민 여러분께선 안심하셔도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의 계엄해제 선언 전까지 국회에서 자리를 지키겠다"며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즉시 무효가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2시간 30여분 만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150명의 의원의 찬성이 있으면 된다. 계엄법 제11조 제1항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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