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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파괴한 것이며 이는 곧 헌정질서에 대한 공격이자 체제전복 시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이날 경실련 강당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적 의미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탄핵심판 결정이 갖는 헌법적 의미를 되짚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헌법 질서와 형사법 체계의 현주소를 진단하며 향후 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 단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121일 만인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오자 대전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운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헌재의 파면 선고를 환영했다.이어 “우리는 민주주의를 간신히 지켜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 동조범들은 형사재판을 통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대전연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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