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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형사재판을 둘러싼 쟁점과 사법개혁 방향은?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파괴한 것이며 이는 곧 헌정질서에 대한 공격이자 체제전복 시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이날 경실련 강당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적 의미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탄핵심판 결정이 갖는 헌법적 의미를 되짚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헌법 질서와 형사법 체계의 현주소를 진단하며 향후 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 단장...
2025고양국제꽃박람회가 4월 25일 일산호수공원 수변무대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호수공원 일대에서 5월 11일까지 17일간 1억 송이의 꽃의 향연이 펼쳐진다.개막식에는 이동환 고양시장, 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장을 비롯해 주한 공관 대사, 해외도시 관계자, 화훼산업 단체장, 도·시의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개막식은 고양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으로 시작해 주요 내빈 소개와 고양국제꽃박람회 이동환 이사장의 개회사가 이어졌다.이동환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도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핀 장미가 2025
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인천에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추진한다.정일영 의원은 이를 위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인천시를 그 소재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법원설치법'·'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해사전문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선원 관련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해사 사건만 처리하는 법원을 설치해 법관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 입법 취지다.해양 강국으로 알려진 영국과 중국
인천관광공사는 오는 26일 인천 옹진군 장봉도에서 20~30대 관광객 60명을 대상으로 '장봉도 벚꽃러닝'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변화하는 MZ세대의 여행 트렌드를 반영해 기획된 인천 섬 아웃도어 프로그램으로 러닝과 플로깅을 결합한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장봉도의 자연 환경과 아웃도어 관광 가능성을 널리 알리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장봉도는 영종도 삼목 선착장에서 배로 40분 거리에 위치한 섬으로 뛰어난 접근성과 더불어 청정 자연 환경을 갖춘 인천의 대표적인 섬 여행지다.특히 도심보다 늦게 개
격동의 21대 대통령선거가 39일 앞으로 다가선 가운데 여전히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지지율이 경쟁 후보에 비해 크게 앞서는 걸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국민의힘에선 한동훈 후보가 상승세를 보이며 오차범위 안에서 1위로 올라섰고 그 뒤를 홍준표, 김문수, 안철수 후보 순으로 따라붙고 있다.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여론이 국민의힘 후보 당선을 바라는 여론보다 다소 앞서는 걸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은 이번 6.3대선의 향방을 가늠해보고 민심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4월 4주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이자 경제상황점검단장인 이언주 국회의원은 24일 K-방산·반도체·2차전지·철강 등 산업 현장을 방문해 "국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차원에서 구미와 포항 등 K-방산·반도체·2차전지·철강 산업 현장을 찾아 경영진 및 협력사 대표단과 현장 간담회를 연이어 갖고 국내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민주당 경제성장위의 이번 산업 현장 방문은 ▶지난 2월 이재명 전 대표와 조선업 대
코레일유통은 4월 24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 노선 이용 활성화와 고양시 일산 킨텍스 방문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오후 킨텍스 중역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코레일유통, GTX-A 운영사인 에스지레일㈜, ㈜킨텍스와의 3자 협력으로 GTX-A의 주요 구간인 운정중앙~서울역을 중심으로 이용객에게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킨텍스를 찾는 관람객의 혜택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각자의 인프라와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강원 고성교육지원청은 30일 오후 2시, 고성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 학교운영위원장 18명을 대상으로 ‘2025년 고성군 학교운영위원장 청렴 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에서는 △각급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현안 사항 논의 △2025년 고성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안내 △학교운영위원장 청렴 연수 등이 진행되었다.홍성봉 교육장은 “학교운영위원회는 소통과 공감이 있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중심이자 교육의 장”이라며, “학교운영위원장들께서 고성 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
이달 30일 트럼프 미국행정부의 최고 실세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국내 재계 총수 간 릴레이 면담이 진행됐다. 이날 면담이 이뤄진 조선팰리스 강남은 겉으론 평소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으나 건물 안팎에서 긴장감이 감돌았다.면담 장소는 조선팰리스 건물 내 일
충북 청주시 청년 공예작가들이 중국 징더전의 최대 아트 페스티벌에 초청됐다.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다음 1일부터 4일까지 중국 징더전에서 열리는 ‘2025 타오시촨 봄가을 아트페어’에 청주 공예작가 6인이 초청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이 아트페어는 유네스코 창의도시인 징더전에서 개최하는 대표적인 국제 예술 행사로 전시·판매부터 공예 워크숍과 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지는 행사다. 타오시촨은 과거 중국의 국영 도자 공장 터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대규모 복합문화예술지구이자 전 세계 예술가들이 머물며 교류하고 창작하
전남 해남에 위치한 포레스트수목원에서 목향장미축제가 4월30일부터 5월10일까지 열린다. 국내유일의 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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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구조조정이 일정한 진전을 보이면서 전체 익스포저 규모가 약 14조 원 감소했다. 다만 수도권 주거 위주 사업장 대비 지방·분양 지연·물류센터 자산은 여전히 부실 전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신용평가는 지난 4월 29일 열린 웨비나에서 ‘PF 구조조정, 어디까지 왔나-제2금융권 익스포져 잔존리스크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금융업권 전체 PF 익스포저는 약 216조5000억 원에서 12월 말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이 재발화하면서 산림청을 포함한 관련 당국이 총력 저지에 나섰다. 소방청도 국가소방동원령을 다시 발령하면서 진화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30일 산림청과 북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2시 2분께 북구 노곡동 함지산에서 발생한 불은 23시간 만에 26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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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혐오 단체의 요청을 이유로 2017년부터 참여해온 서울퀴어문화축제를 가지 않겠다고 결정하자 인권단체의 규탄이 쏟아졌다. 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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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지난 2월 28일 업무협약에 이어 지난 25일부터 '대학생 학자금대출 연체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했다.해당 사업은 18개 신용카드사 고객의 소멸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재원으로 만 35세 이하 연체 3∼6개월 ..
진보정당 단일 후보로 권영국 후보가 선출됐다. 한상균 후보와는 40.5% 차이로 선출됐다.사회대전환대선연대회의는 28일 오후 8시 20분께 대선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권 후보가 70.5%를 얻어 진보정당 단일 후보가 됐다. 한 후보는 29.5%를 얻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는 3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민환경단체인 시민행동 놀탄과 ‘탄소중립 실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공동 실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탄소중립 인식을 높여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목적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 문화 확산과 실천을 위한 협력 ▲놀탄벨트 프로젝트에 대한 상호협력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 강화 등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공공기관의 노력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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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불확실한데…“관세 대책 有” 2.4% 뿐
우리 정부가 지난 24일 미국과 '2+2 통상 협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해당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 수출 제조기업 대부분은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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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과서 플랫폼 접속률 10%도 못미쳐 .. 활용률 뚝↓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인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백승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AIDT 플랫폼 접속률이 지난 3월 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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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유입의 새로운 시작점, 여수 청년마을 ‘가온’이 뜬다
여수시가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신기동 일대에 조성한 ‘청년마을 가온’이 올해 2차 연도를 맞아 더욱 알차고 다양한 청년친화 프로그램으로 무장한다.‘가온’은 청년의 창작과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청년문화 예술인의 실험과 교류 공간으로 가능성을 입증했다. 실제로 2024년 하반기에는 수도권에 거주하던 한 청년문화예술인이 프로그램 참여 후 여수로 전입, 창작활동과 지역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 정착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올해는 가온 1호점에 이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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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1분기 영업이익 43억원…전년比 91.9% 급감
동국제강그룹의 열연 철강 사업 회사인 동국제강이 올해 1분기 실적이 크게 부진했다.동국제강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공시했다. 순이익도 245억원으로 조사됐다. 전분기대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흑자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매출은 7255억원으로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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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국민연금공단과 협업 '찾아가는 4대 사회보험' 교육 진행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4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국민연금공단과 협업해 경기도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를 대상으로 ‘2025년 찾아가는 4대 사회보험 교육’을 진행했다.교육은 도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4대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상원과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월 23일 업무협약 체결 후 정례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이날 교육은 도내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 지자체 공무원, 경상원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제도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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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니어-재계총수 면담 '007 작전'…출입 통제 속 12시간 비공개 진행
이달 30일 트럼프 미국행정부의 최고 실세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국내 재계 총수 간 릴레이 면담이 진행됐다. 이날 면담이 이뤄진 조선팰리스 강남은 겉으론 평소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으나 건물 안팎에서 긴장감이 감돌았다.면담 장소는 조선팰리스 건물 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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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년 공예작가 6인 ‘中 초청장’
충북 청주시 청년 공예작가들이 중국 징더전의 최대 아트 페스티벌에 초청됐다.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다음 1일부터 4일까지 중국 징더전에서 열리는 ‘2025 타오시촨 봄가을 아트페어’에 청주 공예작가 6인이 초청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이 아트페어는 유네스코 창의도시인 징더전에서 개최하는 대표적인 국제 예술 행사로 전시·판매부터 공예 워크숍과 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지는 행사다. 타오시촨은 과거 중국의 국영 도자 공장 터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대규모 복합문화예술지구이자 전 세계 예술가들이 머물며 교류하고 창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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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11개 시·군 교육협력클러스터 구축⋯온마을배움터 상호 개방
충북도교육청은 도내 11개 시·군과 협력해 온마을배움터를 상호 개방하기로 했다.온마을배움터는 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교육청과 지자체 공동교육사업이다.이 사업을 통해 학생들은 지역의 역사, 문화, 산업 현장을 찾아 교실 밖 세상을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예산은 지역 규모와 여건에 따라 지자체 투자금을 포함해 5억에서 14억으로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오는 8일 진행될 온마을배움터 담당자 협의회를 시작으로 학교교육과정 속 학습 주제와 관련이 있는 지역별 유적지나 기업, 체험 학습처를 개발해 지역과 지역을 잇는 지역상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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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스마트도시 전환 첫 단추
충북도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주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국비를 포함해 약 400억원이 투입될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충북도, 청주시가 손잡고 청주를 수소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스마트도시로 전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협의 중이며, 하반기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사업 핵심은 수소 생태계 확장이다.충북도 등은 현대차 그룹과 협력해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을 건립하고, 수소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는 한편 수소튜브 트레일러를 도입해 수소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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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성료...충북소주 노사협력대상 등 수상
충북 청주시는 30일 충북교육문화원에서 제135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를 열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와 청주지역지부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노동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노동자 표창과 노사협력대상 시상 등을 진행했다. 이날 노사화합과 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모범노동자 35명에게 청주시장 표창이 수여됐다.이와 함께 진행된 제9회 청주시 노사협력대상 시상식에서는 노동자 부문에 김태동 SK키파운드리 노동조합 부위원장이, 노동단체 부문에 진로 노동조합이, 기업체 부문에 충북소주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