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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형사재판을 둘러싼 쟁점과 사법개혁 방향은?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파괴한 것이며 이는 곧 헌정질서에 대한 공격이자 체제전복 시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이날 경실련 강당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적 의미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탄핵심판 결정이 갖는 헌법적 의미를 되짚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헌법 질서와 형사법 체계의 현주소를 진단하며 향후 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 단장...
서울 강서구가 두번째 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모아타운 개발을 본격화한다. 강서구는 지난 24일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대상지인 등촌동 515-44 일대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제1-3구역의 조합 설립 인가를 처리했다고 29일 밝혔다. 화곡6동 1130-7번지 일대 모아주택 조합 설립 인가 이후 2번째 인가이며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는 첫 조합 설립 인가다. 이번에도 화곡2구역 재개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됐다.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은 SH, LH 등 공공기관이 관리계획수
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인천에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추진한다.정일영 의원은 이를 위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인천시를 그 소재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법원설치법'·'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해사전문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선원 관련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해사 사건만 처리하는 법원을 설치해 법관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 입법 취지다.해양 강국으로 알려진 영국과 중국
2025년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28일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2025년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내 집적시설 및, 인천시 등 유관기관 관계자 총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협력 확대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는 국내 최초로 2018년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일원이 지정된 이래 2019년부
고양시의회 '고양시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위한 특별위원'는 지난 24일 경기도청을 방문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갖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일산신도시 선도지구가 포함된 '2035년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앞서 이뤄진 이번 방문은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해 고양시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경기도에 전달하고 경기도와의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김희섭 1기신도시용적률특위 위원장은 25일 "이번 방문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27일 21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이 전 대표는 최종 득표율 89.77%를 기록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및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를 열어 누적 득표율 89.77%를 차지한 이재명 후보를 21대 대선 후보로 확정했다. 이 후보는 권리당원·대의원 투표 90.32%,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89.21%를 득표하며 경쟁자들을 압도했다.이 전 대표의 최종 득표율 89.77%는 역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 역사상 최고
국립현대미술관은 한국 근현대미술의 역사와 정체성을 조명하는 MMCA 과천 상설전 《한국근현대미술 Ⅰ》을 5월 1일부터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1972년 국립현대미술관의 첫 기획전 《한국근대미술 60년전》 이후 53년 만에 한국 근현대미술 100년사를 집중 조망하는 이번 상설전시는 《한국근현대미술 Ⅰ》, 《한국근현대미술 Ⅱ》 2부로 나뉘어 개최된다. 《한국근현대미술 Ⅰ》은 대한제국과 개화기를 거쳐 한국전쟁까지 격동하는 역사의 흐름 속 태동한 한국 근현대미술을 채용신, 구본웅, 임군홍, 오지호, 박래현, 김기창,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의 대선 공약에 어떤 내용을 담길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범 축산업계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법제화’가 대선 공약에 담겨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축산업은 단순한 식량 생산을 넘어 식량안보, 농촌경제, 환경문제 등 국가와 직결되는 필수적인 산업이다. 그러나 선거철마다 정치권이 내놓는 축산 공약은 단기적이고 선언적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축산농가들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만큼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고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순금 카네이션과 한우, 유명 완구 등 차별화 기획 상품 150여 종을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GS25가 어버이날을 맞아 선보이는 순금 상품은 △카네이션 뱃지 1g △카네이션 골드바 3.75g 등 총 10종이다. 순금을 선호하는 최근의 트렌드와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선물 준비 수요 등이 상품 기획의 주요 배경이 됐다.10종의 순금 상품은 전국 GS25 매장을 통해 예약 구매할 수 있다. 순금 상품은 주문 제작 방식으로 판매되며, 완성된 상품은 고급 케
윤희숙 의원님은 제가 오래도록 기대하고 응원해 온 여성 정치인입니다. 경제 전문성과 개혁 의지, 그리고 논리 정연한 발언은 보수 진영의 미래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KBS 정강정책연설에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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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에픽세븐, 신규 월광 영웅 ‘조장 아룬카’ 업데이트
스마일게이트가 서비스하고 슈퍼크리에이티브에서 개발한 글로벌 히트 모바일 RPG ‘에픽세븐’이 신규 월광 영웅 ‘조장 아룬카’를 업데이트 했다고 25일 밝혔다.조장 아룬카는 에픽세븐 세계관 속 월광 영웅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월광 극장’ 중 하나인 편의 주요 등장인물이다. 폭주 집단인 ‘적야’의 리더로 의리 넘치는 성격과 뛰어난 리더십으로 많은 이들이 따르고 있다. 하지만 자신이 아끼는 이들을 공격하는 자에게는 누구보다 냉혹하게 변하기도 한다.5성 등급 광속성의 기사 영웅인 조장 아룬카는 높은 방어력
어느 교장의 기행 .. 조회 시간에 가요 부르고 졸업식 땐 학생들과 키스 모션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이해하기 힘든 언행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30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A초 교장은
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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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국가유산진흥원, 전승취약 국가무형유산 기부 약정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국가유산진흥원과 서울 한국의집에서 전승취약 국가무형유산의 보전과 전승활동 지원을 위한 기부약정식 및 전달행사를 가졌다.GH는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2명에게 2년 동안 국가유산진흥원을 통해 각각 매월 100만 원씩 지원한다. 2년마다 대상자를 선정하며 후원금은 전승활동, 전수공간 및 장비 유지를 위해 쓰인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자는 옥장 김영희 보유자와 악기장 임선빈 보유자다.GH는 2010년 국가유산청과 문화유산 지킴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가긴급보호 지정 무형유산' 후원, 취약계층 아동
가정의 달, 우리 아이 나들이는 달성군으로!
가정의 달인 5월은 단연 어린이들의 기대감이 모이는 시기다.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 달성군에서는 어린이의 성장 발달과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즐기면서 배우는 과학·생태, 여러 시설 연계한 할인혜택도달성군 유가읍에는 전국 최초 화석 전문 공립박물관인 군립 달성화석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다. 박물관은 지난해 10월 개관 후 지금까지 6만 8천명 이상이 방문했다.달성화석박물관은 주말 교육 프로그램 등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과학 교육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단순한 관람을 넘어 교과 등과
GH, 개인정보보호수준 평가서 최고 S등급 획득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총 1426개 공공기관이며, 전체 기관 평균 점수는 77.6점이었다.GH는 90.13점으로, 개인정보 관리 체계와 보호 노력을 인정받아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평가 결과는 S, A, B, C, D 5등급으로 구분된다.이번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기존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이 평가제로 전환·확대된 후
제주시 화북 창고서 화재…595㎡ 소실, 2시간 만에 진화
지난달 30일 오전 6시19분께 제주시 화북일동의 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철근조 3층 건물과 외부 야적장 등 약 595㎡가 소실됐다.화재 당시 불에 잘 타는 폐자재가 주변에 많아 진화 작업과 폐자제 제거 작업이 동시에 이뤄졌다.이로 인해 진압 시간이 길어져 불길은 약 2시간 21분 만인 오전 8시40분께 완전히 꺼졌다.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PGS 7] DN 프릭스-배고파, 그룹 스테이지 뚫고 파이널 진출
'한국 챔피언' DN 프릭스와 배고파가 PUBG 글로벌 시리즈 7' 그룹 스테이지에서 중위권의 성적을 거두며 세계 챔피언을 결정하는 파이널에 진출했다.30일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글로벌 e스포츠 대회 'PGS 7' 그룹 스테이지 3일차 경기가 중국 상하이에서 열렸다.그룹 스테이지는 대회에 출전한 24팀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된다. 사흘간 하루 2그룹씩 함께 대결을 펼쳐 각 팀이 획득한 누적 토털 포인트로 순위를 가린다. 이날 총 6개 매치가 열렸으며 그룹A의 배고파와 젠지, 그룹C의 DN 프릭스와 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