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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형사재판을 둘러싼 쟁점과 사법개혁 방향은?

10시간전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파괴한 것이며 이는 곧 헌정질서에 대한 공격이자 체제전복 시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이날 경실련 강당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적 의미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탄핵심판 결정이 갖는 헌법적 의미를 되짚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헌법 질서와 형사법 체계의 현주소를 진단하며 향후 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 단장...
'1억 송이 꽃의 향연' 2025고양국제꽃박람회가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일대에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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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28일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2025년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내 집적시설 및, 인천시 등 유관기관 관계자 총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협력 확대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는 국내 최초로 2018년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일원이 지정된 이래 2019년부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27일 21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이 전 대표는 최종 득표율 89.77%를 기록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및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를 열어 누적 득표율 89.77%를 차지한 이재명 후보를 21대 대선 후보로 확정했다. 이 후보는 권리당원·대의원 투표 90.32%,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89.21%를 득표하며 경쟁자들을 압도했다.이 전 대표의 최종 득표율 89.77%는 역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 역사상 최고
격동의 21대 대통령선거가 39일 앞으로 다가선 가운데 여전히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지지율이 경쟁 후보에 비해 크게 앞서는 걸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국민의힘에선 한동훈 후보가 상승세를 보이며 오차범위 안에서 1위로 올라섰고 그 뒤를 홍준표, 김문수, 안철수 후보 순으로 따라붙고 있다.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여론이 국민의힘 후보 당선을 바라는 여론보다 다소 앞서는 걸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은 이번 6.3대선의 향방을 가늠해보고 민심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4월 4주
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인천에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추진한다.정일영 의원은 이를 위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인천시를 그 소재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법원설치법'·'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해사전문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선원 관련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해사 사건만 처리하는 법원을 설치해 법관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 입법 취지다.해양 강국으로 알려진 영국과 중국
2025고양국제꽃박람회가 4월 25일 일산호수공원 수변무대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호수공원 일대에서 5월 11일까지 17일간 1억 송이의 꽃의 향연이 펼쳐진다.개막식에는 이동환 고양시장, 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장을 비롯해 주한 공관 대사, 해외도시 관계자, 화훼산업 단체장, 도·시의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개막식은 고양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으로 시작해 주요 내빈 소개와 고양국제꽃박람회 이동환 이사장의 개회사가 이어졌다.이동환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도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핀 장미가 2025
6시간전
한국장학재단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지난 2월 28일 업무협약에 이어 지난 25일부터 '대학생 학자금대출 연체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했다.해당 사업은 18개 신용카드사 고객의 소멸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재원으로 만 35세 이하 연체 3∼6개월 ..
진보정당 단일 후보로 권영국 후보가 선출됐다. 한상균 후보와는 40.5% 차이로 선출됐다.사회대전환대선연대회의는 28일 오후 8시 20분께 대선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권 후보가 70.5%를 얻어 진보정당 단일 후보가 됐다. 한 후보는 29.5%를 얻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는 3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민환경단체인 시민행동 놀탄과 ‘탄소중립 실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공동 실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탄소중립 인식을 높여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목적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 문화 확산과 실천을 위한 협력 ▲놀탄벨트 프로젝트에 대한 상호협력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 강화 등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공공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여성 세무사 90여명이 사업자와 일반인의 세금 관련 어려움을 상담하고 신고를 도운 생생한 경험을 녹여낸 책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2025년판에 극찬이 쏟아졌다.한국여성세무사회는 30일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00여 여성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이 책은 2012년 12월 초판이 발행된 이래 세목별 최고의 전문 필진이 구성돼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강하며 개정판으로 출간되면서 여성세무사회의 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1부 사업자편에서는 사업자등록에서부터 인건비, 부가가치세, 법인
7시간전
기술창업기업의 투자 유치와 성장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패스파인더' 프로그램이 올해도 열린다.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25 스타트업 패스파인더' 참가기업을 오는 5월7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 프로그램은 우수 기술을 보유한 창업 7년 이내
7시간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C 지구가 지난 28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를 통해 하동군에 2000만 원의 산불 특별성금을 전달했다.30일 하동군에 따르면
8시간전
내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이 판결 하나가 이 전 대표 개인의 정치 생명은 물론, 차기 대선 구도 전반에 예측 불가능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 4월 23일입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적 판단을 넘어, 법리적으로 중요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다루는 대법원의 최고 심판 기구가 직접 나서겠다는 의미이며, 사건의 중대성을 명확히 보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경수, 김부겸, 김동명, 윤여준, 박찬대, 강금실 선대위원장이 4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선대위복을 입고 있다.
토스 행운퀴즈 4월 30일 새로운 문제가 공개됐다.수요일인 4월 30일 오후 6시 30분경 진행되고 있는 토스 행운퀴즈 '잡코리아'관련 문제는 "잡코리아 알바몬
중앙선관위 사무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30일 임용취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선관위는 또한 감사원의 징계 처분 요구 직원 등 경력채용 문제 등과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16명에 대한 징계 처분도 마무리했다.앞서 중앙선관위는 경력채용 특혜 의혹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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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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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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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교장의 기행 .. 조회 시간에 가요 부르고 졸업식 땐 학생들과 키스 모션
21시간전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이해하기 힘든 언행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30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A초 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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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근길 음주단속 벌였더니...숙취운전 잇따라 적발
제주에서 출근길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숙취운전자가 잇따라 적발됐다.서귀포경찰서는 25일 아침 서귀포 중앙로터리 인근에서 출근길 음주단속을 벌였다.그 결과, 면허 취소 3명, 면허 정지 2명 등 5명을 적발했다.또, 음주가 감지됐지만 단속 수치 미만으로 훈방 조치된 운전자도 5명이었다.경찰 관계자는 "교통 사망사고 예방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어린이날 황금연휴를 앞두고 교통사고 예방과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한편, 경찰은 본격적인 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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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문화재단, 삼육보건대학교와 MOU 체결!
지난 4월 23일, 동대문문화재단은 삼육보건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필형 구청장, 김홍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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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 26조 신규원전 계약일정 공식발표…산업부 "환영"
체코 정부가 30일 26조원 규모의 신규 원전 사업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최종 선정했다. 그러면서 내달 7일로 계약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산업부는 이날 보도참고 자료에서 "체코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 사업의 계약 체결 일자를 5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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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5월 30일까지 생성형AI·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3시간전
경기도가 생성형 인공지능와 공공데이터 기술을 결합한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 문화 조성을 위한 AI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5년 경기도 생성형 AI·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자를 5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대회는 공공데이터와 생성형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회적 혁신을 이끄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처음으로 한국장학재단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대회는 ▲ 아이디어 기획 ▲ 제품·서비스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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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2시간전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함께 나누는 사랑, 커지는 희망'' 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준호 의원은 경기도 기부문화 확산의 선도자이자 민·관 협력의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했다.이번 행사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가운데, 민과 관이 함께 만든 기부 키오스크 정책의 성과를 기념하고, 사회공헌 유공자들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준호 의원은 경기도 최초로 기부 키오스크 정책을 도입하고, 제도화와 현장 실행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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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우리 아이 나들이는 달성군으로!
3시간전
가정의 달인 5월은 단연 어린이들의 기대감이 모이는 시기다.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 달성군에서는 어린이의 성장 발달과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즐기면서 배우는 과학·생태, 여러 시설 연계한 할인혜택도달성군 유가읍에는 전국 최초 화석 전문 공립박물관인 군립 달성화석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다. 박물관은 지난해 10월 개관 후 지금까지 6만 8천명 이상이 방문했다.달성화석박물관은 주말 교육 프로그램 등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과학 교육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단순한 관람을 넘어 교과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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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북 창고서 화재…595㎡ 소실, 2시간 만에 진화
2시간전
지난달 30일 오전 6시19분께 제주시 화북일동의 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철근조 3층 건물과 외부 야적장 등 약 595㎡가 소실됐다.화재 당시 불에 잘 타는 폐자재가 주변에 많아 진화 작업과 폐자제 제거 작업이 동시에 이뤄졌다.이로 인해 진압 시간이 길어져 불길은 약 2시간 21분 만인 오전 8시40분께 완전히 꺼졌다.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