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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형사재판을 둘러싼 쟁점과 사법개혁 방향은?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파괴한 것이며 이는 곧 헌정질서에 대한 공격이자 체제전복 시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이날 경실련 강당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적 의미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탄핵심판 결정이 갖는 헌법적 의미를 되짚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헌법 질서와 형사법 체계의 현주소를 진단하며 향후 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 단장...
병사 중심 복지 강화와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군 지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군 복무 5년 미만 장교·부사관의 장기 복무와 복지 지원 근거를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군인사법·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군인사법 개정안은 복무 기간이 5년 미만인 장교·부사관을 '초급간부'로 정의하고 이들의 장기 복무 및 복무 기간 연장을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 이유에서는 열악한 복무 여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도중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여 분 만에 강제로 마이크를 꺼버린 충격적인 사태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특히 당사자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나경원 의원은 11일 격돌했다.먼저 우원식 의장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9일 나 의원의 무제한 토론 중에 강제로 마이크를 끈 데 대해 "국회법에 따른 합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킨 것은 1964년 4월 20일 이효상 당시 국회의장(민주공화당 소
탈탄소를 향한 부산항의 힘찬 뱃고동, 부산항만공사의 친환경 항만안내선 'e-그린호' 시대가 개막했다.부산항만공사는 11일 부산항 북항 일대에서 국회의원, 시민단체 대표 및 항만물류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항만 안내선 'e-그린호'의 취항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갔다.부산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항만안내선은 지난 2005년 도입 이후 20여 년간 총 20만여 명에 달하는 국민과 해외 내방객에게 부산항의 역동적인 현장을 소개하는 '부산항 알리미'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특히 전체
서울시와 사울교통공사가 9일 서울지하철 성수역 3-1번 출입구 증설 공사 현장 합동 점검에 나섰다.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서울시와 함께 성수역 3-1번 출입구 증설 공사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공사 시행에 따른 시민 통행 지장 여부,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합동 점검에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윤희숙 국민의힘 중구성동갑 당협위원장, 황철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참석해 겨울철 안전 대책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현
고양시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평화를 평생 실천한 김대중 대통령의 삶과 정신을 따르자며 '고양김대중포럼'이 지난 9일 공식 출범했다. 고양김대중포럼은 남북한 관계가 굳게 닫힌 현실에서 고양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민간 교류의 장을 열고 고양시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사저도 시민의 평화 문화 교육장으로 만들겠다고 뜻을 모았다.고양김대중포럼 정범구 대표는 이날 출범회의 기조강연에서 "고양은 분단의 최전선 도시이자 동시에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도시"라며 "김대중 대통령의 문화정책이 지금의 한류로 이어졌듯 고양이
성남시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행정적 대응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11일 밝혔다.시는 지난 10일 경기남부 광역교통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서울3호선·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용역 결과와 향후 대응 방향을 보고받았다.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종합운동장역에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50.7km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약 5조2750억 원 규모다.수원시청에서 열린 최종보고회에는 성남시
2026년 본격 시행되는 기후규제를 앞두고 경기도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기후테크 기업과 함께 오는 19일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간담회·세미나·성과공유회를 함께 개최한다.간담회에서는 내년 설치돼 기후테크 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경기도 기후테크센터 운영계획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 방향을 소개한다. 경기도는 기후테크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 의견을 수렴해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세미나에서는 기후테크 산업과 직결된 국내외 환경법규 및 정책동향을
화천군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결과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회계연도 2024년 재정을 기준으로 진행된 이번 분석 결과, 화천군은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크게 개선한 성과를 인정받아 특별교부세 1억원까지 확보했다.행정안전부의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군 단위 자치단체는 화천군을 비롯해 경기 연천군, 전남 장성군, 경북 청송군 등 4곳뿐이다.화천군은 소규모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 보유 중이던 지방채 97억원을 조기에 전액 상
바가지요금 등의 논란에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4년 연속 1300만명을 돌파했다.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2일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313만23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12만9559명과 비교해 680명 더 늘었다.제주의 연간 관광객 수가 1300만명을 넘은 것은 2022년 1388만9502명, 2023년 1337만529명, 지난해 1378만명에 이어 4년 연속이다. 특히 올해 내내 이어졌던 누적 관광객 전년 대비 감소 흐름이 이달 들어 처음 증가세로 전환됐다. 제주도는 내국인 여행 수요와
독일 결제업체 DECTA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유럽연합 암호자산 규제법 ‘미카’가 본격 시행되면서 유로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2026년까지 뚜렷한 진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DECTA는 미카가 도입하는 준비자산 요건, 발행자 감독, 운영 기준이 유로 스테이블코인을 각종 금융 인프라에 쉽게 연결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보고서는 유로 스테이블코인 향후 성장이 다음 세 가지 축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첫째, 규제 승인을 받은 발행사가 유통 채널과 은행 네트워크를 얼마나 신속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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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 18개 기관 선정…6년 연속 인증 달성
농협이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서 총 18개 계열 기관이 인증을 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6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11일 농협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농협 계열사 및 지역 농축협 등 총 18개 기관이 사회공헌 실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역사회 협력과 취약계층 지원, 상생 활동 등을 꾸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 200포기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이웃 온기 더해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더존비즈온, ‘ONE AI Preview 2026’ 개최…‘자율형 비즈니스 시대’
더존비즈온은 1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기업 회계·재무 담당자 및 경영관리 책임자, IT와 AI 기반 비즈니스 혁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ONE AI Preview 2026 : 예측에서 실행으로, 자동에서 자율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AI 기술이 비즈니스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동력이 된 가운데 기업 경영 혁신을 주도할 새로운 AI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생성형 AI 솔루션 ONE AI를 통해 업무 효율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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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식중독 예방관리’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인천광역시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2025년 식중독 예방관리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식중독 발생 관리율 ▲식중독 원인식품 규명 관리율 ▲식중독 발생 신속 보고 비율 및 합동평가 실시율 ▲식중독 모의훈련 참여도 ▲식중독예방 컨설팅 실적 ▲식중독 예방관리 노력 등 6개 지표 실적을 종합하여 이루어졌다.인천시는 ‘식중독 발생 관리율’과 ‘식중독 원인식품 규명 관리율’부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최우수기관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이 외에도
광주시, 지역인재 양성 라이즈 사업 확대
광주광역시는 총 사업 규모 48억원의 라이즈 사업 수행대학을 11일부터 30일까지 추가 공모하고,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과 초광역 교육 협력을 강화한다.이번 공모는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비 분담 특전과 시비 추가 분담분을 합한 총 48억원의 사업 규모로 추진한다.추가 공모 대상은 ▲광주형 로컬커스터마이징 청년혁신인재양성 ▲연구개발 기반 혁신 실증스튜디오 운영 등 기존 2개 과제와 ▲인공지능·로봇 인증체계 개발 및 전문가 양성 등 초광역 신규과제 1개다.‘
강원특별자치도, 2025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워크숍 개최
□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및 강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함께 12월 12일 오전 11시, 강릉 탑스텐호텔에서 시군 및 유관기관 실무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도내 18개 시군이 추진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2040세대와 직장인을 대상으로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한 개인과 기관을 선정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표창과 사업지원단장상을 각각 수여했다.□ 또한
내년 기후규제 앞두고…19일 경기도-기후테크기업 대응·육성 전략 논의
2026년 본격 시행되는 기후규제를 앞두고 경기도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기후테크 기업과 함께 오는 19일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간담회·세미나·성과공유회를 함께 개최한다.간담회에서는 내년 설치돼 기후테크 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경기도 기후테크센터 운영계획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 방향을 소개한다. 경기도는 기후테크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 의견을 수렴해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세미나에서는 기후테크 산업과 직결된 국내외 환경법규 및 정책동향을
인천 교육의 미래…소통 토론회
인천시 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오는 19일 오후 2시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인문사회관 139호에서 ‘인천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소통 토론회를 연다.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인천 교육의 방향과 실천적 대안을 모색해보는 열린 포럼 형식의 모임이다.이대형 인천교총 회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