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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야당이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3명 선출안을 의결했다) 선출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해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선출한 것이다.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야당의 헌법재판관 선출에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대신 여야가 합의해서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이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우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3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정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를 우선 임명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직무 배제를 발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 그럴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오너라”고 직격했다. 홍 시장은 “이런 사태가 온 건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 대표자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이어 “니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며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탄핵은 오락가락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첫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을 보류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최상목 대행이 2명의 재판관만 임명한 상태로 향후 추가 임명 여부 등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라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선별적 임명 거부는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이자 위헌 행위다.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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