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수산물 보호를 위해 불법 해루질 어구로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연말까지「불법 해루질 어구 제작․판매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특히, 건전한 해루질 문화 조성과 수산물 보호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불 펌프, 변형 갈고리등의 특정 어구 판매 행위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다.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와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수입․보관․진열․판매 하거나 실어서는 안된다

고양시의회 김수진 의원이 3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증가’에 대한 시의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고양시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22년 83건으로, 전년도 37건 대비 124% 급

증여일 현재의 주업종으로 주업종이 변경된 이후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계속 영위하면서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존폐 없이 계속해 영위하면서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인해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

통영시가 산양읍에서 추진하려던 36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통영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시의원들은 100억 원 넘는 예산이 드는 사업인데 정확한 수요 예측이나 사업타당성 분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통영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일 232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산양지구

KCC가 국내 도료 업계 최초로 혁신적인 자동화 솔루션을 선보였다.KCC는 수평면 도장 작업을 자동화한 자율주행 도장 로봇 ‘SMART CANVAS’를 개발했다고 밝혔다.스마트 캔버스는 AI와 AMR기술을 결합해 도장 작업의 자동화를 실현한 혁신적인 로봇으로, 첨단 센싱 장치를 활용해 도장 공간을 인식하고, 사용자의 작업 조건 설정에 따라 도장 작업을 스스로 수행하도록 개발됐다.스마트

국회가 오늘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민심의 방향을 결정할 민감한 정국 현안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이어진다.첫날인 정치 분야부터 여야가 크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공세 △계엄령 선포 사전 모의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놓고 맞붙을 전망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오후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그 위법성을 지적하고 탄핵 여론이 엄중함을 경고할 전망이다.아울러 그동안 언급했던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포함한 정치 개혁과 '7대 개헌과제' 내용도 연설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혁신당은 지난 7월 전국당원대회에서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후 매주 목욜이 탄추위를 개최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 정보를 수집

과세당국이 최근 반년간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탈루 세액이 1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대부업체·저축은행의 신규 대출 감소 등 영향으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늘면서 악성 탈루도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이다.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달까지 불법사금융 관련 동시 세무조사 추징액은 1천574억원이다.국세청은 지난 11월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올해 2월까지 431억원을 추징한 데 이어 2차 조사를 통해 1천억여원을 추가 추징했다.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일시지불금으로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특허권에 대한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해 산출되는 금액 상당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일시불 특허권 양도대가가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일시지불금으로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특허권에 대한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해 산출

강원 홍천소방서가 군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9일까지, 추석 연휴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홍천지역 9월 화재는 39건으로, 재산피해는 5억6천538만원 발생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 1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에 소방서는 전통시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이나 노유자, 주거시설 등 추석 연휴 대비 취약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주요 활동내용은 ▲관서장 현장방문 안전컨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