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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2025년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2021년~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2023년 후, 1년 단위 한시로 적용 중인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3억이하 43%·3억초과 6억이하 44%·6억초과 45%’ 올해도 연장 적용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2025년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
1주택자 재산세 부과 기준이 올해도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례를 적용하고자 15일 ‘지방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한다. 2009년 도입해 2021년까지 60%를 유지했다. 그러다 2021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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